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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하다면서…소통 없이 밀어붙이는 주택공급


입력 2020.08.14 06:00 수정 2020.08.13 22:13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수도권 내 127만가구‧서울 36.4만가구 공급 예정…“속도감 있게 추진”

용산‧노원‧마포 등 지역 주민 반발 심화…“지역개선 위한 개발 함께 해야”

국내의 한 건설현장 모습. ⓒ뉴시스 국내의 한 건설현장 모습. ⓒ뉴시스

8‧4대책 발표 이후 서울 곳곳에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중순까지 주택공급은 충분하다는 입장이었지만, 기조를 선회하자마자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다. 소통을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지만, 충분한 설명이나 협의 없이 부동산 정책을 펼친다는 비판이 상당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권역별 세부공급계획을 통해 수도권 내에 공공택지 84만가구, 정비 39만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등 4만가구를 포함해 127만가구 주택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서울에는 총 36만4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중에서 공공택지 개발을 통한 공급이 가장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총 11만8000가구가 공급 예정된 서울 공공택지는 올해 1만3000가구를 시작으로, 내년 1만가구, 2022년 1만3000가구가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특히 사전청약제를 태릉CC 사업, 서울시(서울주택공사 등) 추진 사업 등에 적용해 공급일정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정부가 지자체 또는 지역 주민들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공급대책으로 반발이 깊어지고 있지만, 별다른 대응이나 대책 없이 공급 계획만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용산정비창, 태릉CC, 서부면허시험장 등의 개발 소식에 해당 자치구와 지역 주민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용산구 주민들은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원안대로 추진하라며 전자서명을 받고, 오는 16일 반대 집회를 준비 중이다. 노원구 주민들도 지난 9일 태릉CC 공급계획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개발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을 이어가고 있다. 마포구 주민들도 정부의 공급대책에 반발하고 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별다른 추가 내용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날 국토부는 “공공재개발 및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통해 9만가구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재개발 사업지 공모 및 선도사업 발굴 등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을 뿐이다.


앞서 공공재건축의 경우 실질적인 분석이나 계획이 아닌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가정 하’에 희망 예상 공급 물량을 제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지역 반발을 감소시키기 위한 인프라 공급 등 대응 방안이 필요하며, 공공재건축 사업도 정부가 원하는 물량의 공급이 이뤄지긴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태릉 등 일부 사업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교통 확충 등 지역 개선을 위한 인프라 투자도 함께 확대해야 한다”며 “공공재건축도 사업 특성상 사업 진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정부가 목표하는 5년 내 주택공급으로 이어지는 단지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 주택공급 물량 중 실질 공급분은 약 9만2000가구 내외로 판단되며,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23년부터 연간 2만3000가구의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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