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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층이 문제가 아닌데…정부, 조합원에 책임전가?

  • [데일리안] 입력 2020.08.11 06:00
  • 수정 2020.08.10 17:52
  •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정부, ‘착한 재건축’ 판 짜놓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기대수익률 90% 환수 등이 핵심…“이득 없는데 누가 하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 ⓒ연합뉴스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정부가 공공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은마아파트와 압구정현대아파트 등도 50층까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은 아파트를 50층까지 올릴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장에서는 재건축 규제 자체를 일부 완화하기 전까진 조합원들을 움직이기엔 역부족이라고 풀이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용도상향과 중심지 체계 변경 등을 통해 은마아파트와 압구정현대아파트도 최고 50층까지 올릴 수 있는 방안은 검토 중이다.


하지만 앞서 강남 재건축 조합들은 최고 50층까지 가능해진다 하더라도 공공재건축에 의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공재건축은 LH나 SH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해야 하고, 늘어난 용적률의 최고 70%를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기부채납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재건축 용적률 증가로 인한 기대수익률에 따라 90% 이상을 환수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소는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엔 언젠간 재건축이 될 것이다”며 “그런데 공공재건축을 하면 조합원들에게 이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누가 하려고 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곳은 재건축 이슈가 나온 지 너무 오래된 영향도 있고, 공공재건축 이슈에 따라 호가나 거래가격 등에 별다른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미 정부도 재건축 조합들이 공공재건축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을 것이란 걸 이미 예상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히려 정상적인 재건축 사업을 가로막는 공급억제책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정부는 추가 공급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던졌지만, 사업 활성화 부진의 원인을 조합원들의 님비로 몰아가려는 프레임을 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한 전문가는 “공공재건축 내용을 살펴보면 조합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안하기보단, 정부의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만 마련해 놓은 것”이라면서 “재건축 조합들이 50층을 허용해주면 공공재건축을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오히려 정부가 50층 허용에 집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계속해서 재건축 사업을 규제하다 보니, 이제 와서 규제를 풀면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 돼버린다”며 “이에 공공성을 강화한 이른바 ‘착한 재건축’을 만들고, 정부는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조합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란 상황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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