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미국, 경기부양법 갈등 여전…합의 지연 시 경기회복 부정적"

"추가 실업수당 지급방안 두고 여야 의견 차"

"양당 합의 9월 후로 늦춰지면 악영향 우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신규 경기부양법안을 두고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픽사베이

한국은행이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최소 1조 달러 규모의 신규 경기부양법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추가 실업수당 지급방안 등을 두고 이견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은은 9일 발간한 주간 간행물 '해외경제 포커스'를 통해 이 같이 평가했다.

미 공화당은 실업수당 지급체계 개편과, 2차 재난지원금, 학교수업 재개 지원금 등이 포함된 1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을 공개했다. 최대 쟁점 사항인 추가 실업수당에 대해서는 다음 달까지 주당 200달러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미 3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제시한 바 있는 민주당은 공화당 안이 취약계층 지원에 부족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실업수당은 기존의 주당 600달러를 내년 1월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상원 휴원 이전에 최종 합의안이 도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양당 간 합의가 오는 9월 이후로 지연될 경우 경기회복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미 상원은 이번 달 1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휴원할 예정이다.

한편, 보고서는 지난 7월 이후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신규 확진자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2차 재확산 및 경기회복세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업수당 신규청구건수는 3월 넷째 주에 사상 최고치(686만7000건)를 기록한 이후 15주 연속 하락했으나, 7월 셋째 주 이후 2주 연속 증가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