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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일방통행' 임대차3법…'전세대란' 세입자 죽는다

데스크 (desk@dailian.co.kr)

입력 2020.07.29 09:22  수정 2020.07.2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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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한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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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규제로 다주택자, 무주택 서민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 아니다. 결국 1조원이 넘는 세금을 추가로 걷어가게 된 정부만 승리자다.”7‧10대책 발표 직후 시작된 반발 여론이 심상찮다.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를 파격적으로 인상시킨 데 이어, 퇴로 방안으로 주목되고 있는 증여 취득세 인상까지 예고됐기 때문이다.주목할 점은 다주택자가 아닌 전세살이 무주택 서민까지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는 임대차 3법 소급적용으로 전세 시장 불안요인을 제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세 부담 전가와 전세물량 부족 문제를 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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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불안감, 결국 세입자에게”…서울 전세 최악의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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