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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국민 46.0%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징벌적 조세", 문대통령 부정평가 2주 연속 50%대…지지율 횡보 등

  • [데일리안] 입력 2020.07.22 21:11
  • 수정 2020.07.22 21:12
  •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데일리안 여론조사] 국민 46.0%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징벌적 조세"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문제 해법으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강화 등 세금 확대를 골자로 한 정책 기조를 이어가는 데 대해 국민의 다수가 이를 '징벌적 조세'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0대에서 이 같은 여론이 가장 높았고, 여성보다 남성이 '징벌적 조세'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20~21일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문 정부의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조세정책이 징벌적 조세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6.0%가 "징벌적 조세라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징벌적 조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39.7%였다. "잘 모르겠다"고 한 응답자는 14.2%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고 생각한다"가 32.1%, "그렇다고 생각한다"가 13.9%로 조사됐고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가 19.5%,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가 20.2%로 나타났다.


▲문대통령 부정평가 2주 연속 50%대…지지율 횡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부동산 대책 논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으로 흔들리고 있다. 지지율 등락이 반복되는 불안정한 상태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7월 넷째 주 정례조사에서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43.1%)와 0.9%p차인 44.0%다. 부정평가도 전주(52.6%)와 별 차이 없는 51.2%로 조사됐다. 전주 부정평가 급등으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가 9.5%p로 벌어졌지만, 이번 주 조사에서는 7.2%p로 다소 좁혀졌다. 지지율 답보 상태는 18세 이상 20대,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긍·부정평가의 큰 변화가 이뤄지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 긍정평가는 △18세 이상 20대 47.8%(12.0%↑) △30대 45.8%(2.2%↓) △40대 54.4%(2.9%↑) △50대 42.9%(2.2%↑) △60세 이상 33.7%(7.3%↓)로 집계됐다.


▲[2020세법] 서민 볼모로 잡고…기승전 '부자증세' 프레임

정부가 발표한 2020 세법개정안은 '부자들에게 더 걷고, 서민들에게 베푼다'라는 확실한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부자'에게 증세하겠다는 내용밖에 찾아 볼 수 없다. 특히 소득세법은 노골적으로 고수익군을 노린 흔적이 역력하다. 올해 상반기 3차례 추가경정예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쓰인 긴급재난지원금 등 텅 빈 나라곳간을 부자증세로 메우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체적인 세법개정안이 기업 투자심리를 살리고 서민 안정을 꾀한다는 정부 취지와 달리, 법인세 인하 등 실질적인 혜택은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예뻐서 그랬겠지" "다시 비서 와라"…박원순 '6층 사람들' 방지법 나온다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이 업무·고용관계자가 성폭력 사실을 인지한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4년간 성추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있는 피해자가 서울시 공무원 수십 명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묵살당했다는 충격을 입법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시도다. 박원순 전 시장 위력에 의한 성추행 의혹 피해자 측은 22일 오전 2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피해자 측은 "피해자가 4년간 (서울시 공무원) 20명에게 피해를 호소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며 "피해를 알린 보도가 나간 뒤에도 서울시 측의 보호 조치는 없었다"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측은 피해 사실을 묵살한 서울시 공무원만 부서 이동 전 17명, 부서 이동 후 3명이었다며, 일부 서울시 공무원은 "(네가) 예뻐서 그랬겠지"라고 말하는가 하면, 또다른 공무원은 "30년 공무원 생활을 편하게 해줄테니 다시 비서로 오라"고 회유했다는 사실이 폭로됐다.


▲박원순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포렌식 본격 시작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경위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유류품으로 발견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22일 해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박원순 사건' 태스크포스(TF)는 "오늘 오후 유족 대리인과 서울시 측의 참여 하에 휴대폰 봉인해제 등 디지털포렌식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어 포렌식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선별 절차 등을 거쳐 자료를 확보하고 계속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돗물 유충 논란…유통·외식업계 희비 엇갈려

'수돗물 유충' 논란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유통업계와 외식업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유통업계는 샤워 필터 등 관련 제품 판매가 급증한 반면, 수돗물 사용량이 많은 외식업계는 영업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는 모습이다. 지난 9일 인천에서 처음 발생한 ‘깔따구 수돗물’ 사태는 21일 기준 전국구로 확산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 화성, 시흥, 파주에 이어 서울과 충북 청주, 부산에서도 시민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전국 정수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불안감은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주방과 화장실 수도꼭지에 설치하는 필터 등 관련 제품 판매로 이어지고 있다. 위메프는 지난 13일부터 1주일간 샤워기 필터 판매량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716% 급증했다. 전월과 전주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도 각각 1046%, 1278%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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