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 관리···보존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관리체계 전환

해수부, 10년 단위 ‘제2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 수립

이용활성화 기반·과학적 보전관리·민관 거버넌스 구축 밑그림

최근 환경변화를 고려한 ‘제2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이 수립돼 22일 확정됐다.

무인도서는 해양관광거점으로서 잠재적인 가치가 크고, 해양영토 수호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은 10년 단위로 시행되는 무인도서와 주변해역(1km 이내)의 보전 및 이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자, 지속가능한 무인도서 관리를 위한 공간계획이다.

지난 10년간은 1차 계획(2010～2019년)에 따라 무인도서의 관리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주력했으나, 무인도서 이용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보전 위주의 규제로 무인도서 이용·개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번 수립하는 2차 계획(2020～2029년)에서 무인도서 보전을 더욱 내실화함과 동시에 무인도서 이용과 관련된 규제 합리화, 이용편의 제고 등도 추진해 무인도서 활용의 불편함을 더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무인도서의 보존 중심정책에서 이용자 중심정책으로 무인도서 정책방향이 전환된다.

태안 궁시도는 국내 대표적인 괭이갈매기 산란지인 난도에서 2.85㎞ 떨어진 무인도다.ⓒ연합뉴스

이번 계획은 ‘자연과 사람,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무인도서 창출’이라는 비전 아래 ▲무인도서 이용활성화 기반 마련 ▲과학적 관리를 통한 보전 내실화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 3가지 정책방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9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우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과 개발이 가능한 무인도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무인도서 행위제한 관련 각종 규제 방식을 개선하는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국가나 지자체의 관리시설·등대를 설치하는 등 공공목적의 사업과 기존 건축물 개·보수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완화될 예정이다.

무인도서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화장실·간이휴게소·관리사무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임시 편의시설 설치기술 개발 계획과 레저선박 임시 정박시설 조성도 추진된다.

또 무인도서 관광‧개발에 필요한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누리집을 구축하고, 전국 주요 여객터미널에 무인도서 탐방센터가 설치된다.

아울러 역사적‧자연적‧인문학적 가치가 있는 ‘한국의 무인도서 100선’을 선정,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접목한 무인도서 문화콘텐츠와 체험 프로그램 등 제작을 추진한다.

또한 생태적으로 우수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해역에 산재해 관리가 힘들었던 무인도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 실질적인 관리가 가능한 무인도서로 재탄생되도록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위성영상, 무인기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조사기술을 활용해 관리와 보전 필요성이 높은 무인도서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사람 출입여부, 훼손 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관리유형이 지정되지 않거나 지번이 등록되지 않은 도서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등록을 추진해 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영해기점 무인도서 등 국가의 특별 관리가 필요한 무인도서에 대해 특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무인도서에 대해서는 지자체·시민단체 등과 함께 정기적으로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한다.

무인도서 이용 측면에서는 기존 정부 주도의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분야의 무인도서 관리 및 사업화 역량을 활용해 다채로운 이용‧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육지 또는 유인도와 인접한 무인도서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모니터링을 하는 등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무인도서보전협회’ 설립을 추진해 무인도서 보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안보‧관광‧통계 등 분야별로 국방부‧국토교통부‧해양경찰청 등 연관 부처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무인도서 관리 내실화를 도모하고, 개별 기관에서 생산하는 무인도서 관련 정보의 연계 및 관리 일원화를 위해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한 통합관리 플랫폼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민성 해수부 해양영토과장은 “이번 계획은 무인도서 보전과 이용 및 개발 등 다양한 수요에 대한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계획이 실질적인 무인도서 이용‧관리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이행현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