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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한가한 당정청…세입자만 절박하다"

데스크 (desk@dailian.co.kr)

입력 2020.07.20 16:00  수정 2020.07.2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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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한가마
#그린벨트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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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에 대한 논란

통일을 지운 북한 헌법, 김정은의 새 국가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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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도를 곡해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21번에 걸쳐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것은 분명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서였을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번째가 아닌 4번의 대책을 내놓았다고 했지만, 사실 숫자는 중요치 않다. 핵심은 내놓은 모든 정책이 실패에 가까웠다는 것이다.국민들은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아달라”고 외치고 있다. 정부가 움직일때마다 결과적으로 집값은 오르고 있다고, 집값을 잡기 위한 어떠한 정책도 펼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는 지경이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3일 실시한 조사에서 6·17 부동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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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의 목소리를 외면하면서 보완대책에 대해 일언반구 없는 국토부 및 관계부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6·17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이미 계약한 아파트의 중도금이 나오지 않아 계약금을 날리거나 내집마련 기회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이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이들은 6.17 대책 중 청약 당첨자에 대한 중도금과 잔금 대출제한의 소급적 조치가 위헌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 제13조 2항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을 근거로 든다.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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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지 않고 보존하기로 결정했다.이날 총리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과 관련해 이 같이 방침을 정했다.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이번 회동에서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간 검토해 왔던 대안 외에 주택 용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키로 했다.또한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보존하기로 했으며,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해나가기로…
이낙연 "그린벨트 손대는 것 극도로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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