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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이재용 불기소 결정하나...재계 “본보기로 역차별 안돼”

  • [데일리안] 입력 2020.07.12 07:00
  • 수정 2020.07.12 07:28
  •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수사심의위 권고 이후 보름 넘었지만 감감무소식

불확실성 증대에 피로감으로 부담 가중되는 삼성

이번주 결론 주목...재계 "기업 발목 잡지 말아야"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깃발 뒤로 삼성 서초사옥이 보인다.ⓒ연합뉴스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깃발 뒤로 삼성 서초사옥이 보인다.ⓒ연합뉴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으면서 삼성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간 내부 갈등에 따른 것이지만 검찰의 판단이 미뤄지면서 그만큼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시키고 있다.


12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달 26일 불기소와 수사 중단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린 지 보름이 넘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은 그동안 통상적으로 수사심의위 권고 후 보통 일주일 내로 최종 결정을 내려왔다.


다른 사안으로 검찰 내부 갈등이 벌어지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이 가장 큰 이유지만 최종 결정을 초초하게 기다려야 하는 기업의 처지에서 보면 그만큼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서 미·중 무역 분쟁 심화에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 경영 변수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총수의 신상을 걱정해야 하는 기업의 부담은 그만큼 가중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검찰이 내부에서 증폭됐던 갈등을 어느 정도 해소하면서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론낼지에 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삼성과 이 부회장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영에 매진해 국가적 경제 위기 극복의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지가 관심사다.


결국 관건은 수사심의위가 내놓은 권고 의견을 수용할지 여부다. 앞서 수사심의위는 지난달 26일 열린 회의에서 참석 위원 13명 증 10명의 찬성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부적절하고 수사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재용 부회장이 6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 위치한 이재용 부회장이 6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 위치한 'C랩 갤러리'를 찾아 사내 스타트업들의 제품과 기술을 살펴보고 있다.ⓒ삼성전자

법조계와 재계에서는 수사심의위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결론이 난 만큼 검찰이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상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이어서 검찰이 이를 따를 의무는 없지만 검찰은 그동안 8차례의 권고를 모두 수용해 따랐다.


특히 수사심의위 제도가 현 정부의 대표적 검찰 개혁 정책의 하나로 탄생해 지난 2018년부터 본격 시행돼 온 만큼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권고와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되면 스스로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검찰의 기소 강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기소를 강행하면 검찰이 스스로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자가당착의 행위가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긴급 정책토론회에서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은 국민 여론의 축소판으로 볼 수 있다”며 “압도적 다수가 불기소 판단을 했는데도 검찰이 이 제도를 걷어찬다면 자존심이 아니라 아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현실론도 강조한다.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모든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도 모자랄판에 무리하게 물고 늘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청와대가 나서서 경제위기 극복을 통한 경기 활성화라는 과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인 만큼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기업과 기업인들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강원도 춘천 더존비즈온 강촌캠퍼스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디지털경제 현장방문'에 참석한데 이어 지난 9일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 1년을 맞아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공장을 방문해 소재·부품·장비와 첨단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잇따른 경제 행보를 활발히 펼치고 있다.


특히 재계에서는 삼성이 국내 최대 기업그룹이라는 이유만으로 본보기식 타깃이 되는 역차별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비판 여론이 형성되는 분위기다.


재계 한 관계자는 “4차산업혁명 도래에 코로나19 변수까지 그 어느 때보다 과감하고도 신속한 의사결정이 중요해진 만큼 각 그룹 총수의 역할이 더욱 커진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에 있어 기업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무리수로 기업들의 발목이 잡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대기업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 ⓒ뉴시스대기업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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