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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주택시장 보완대책] 세금폭탄으로 불로소득 차단…“부의 대물림 키운다”

  • [데일리안] 입력 2020.07.11 05:00
  • 수정 2020.07.10 21:49
  •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취득세‧종부세‧양도세 전방위 세 부담 강화…“시가 30억원, 종부세 3800만원 낸다”

‘집 팔면 다신 못 산다’ 인식에 증여 늘어날 것…홍남기 “증여세 대책 검토 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을 골자로 한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향을 발표 전 인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을 골자로 한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향을 발표 전 인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반복된 규제에도 부동산 시장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가 23번째 대책으로 세금 폭탄을 꺼내들었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전방위로 세 부담을 끌어올린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이제 팔면 다신 못 산다’는 인식이 시장에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만큼, 가족 간의 증여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같은 문제점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는 만큼 다음번 대책에는 증여세를 손질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래는 수요를 대상으로 취득부터 보유, 처분까지 해당하는 세금이 모두 크게 강화됐다.


취득세의 경우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중과세율이 인상됐다. 종부세 중과세율도 최고 6%로 강화됐다. 양도세는 규제지역의 경우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로 중과세율이 인상됐다. 다만 양도세는 약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다주택 처분 퇴로를 열어뒀다.


이날 브리핑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에 종부세가 많이 인상됐다”며 “다주택자의 경우 시가가 30억원이면 약 3800만원, 50억원이면 약 1억원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으로 인상됐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세금 폭탄을 던졌지만, 수요자들 사이에서 앞으로 집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팽배한 분위기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대책은 한마디로 똘똘한 한 채로 정리하라는 것”이라며 “집값은 계속 오를 텐데 자식이나 가족한테 증여하는 사람이 늘 것이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정치권이나 고위공직자들 사이에서도 다주택 처분 권고에 증여 바람이 불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대전 서구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고,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서울 북아현동 주택 지분 일부를 장모에게 증여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전문가들은 이번 세금 폭탄으로 다주택을 정리할 경우 다시 집을 사려면 취득세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주택 처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증여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매각보다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우회로를 택할 가능성이 열려있다”며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현행 3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보다 낮고,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6억원이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양도세 유예기간을 줌으로써 시장에 매물이 풀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은 올릴 수 있겠지만, 나중에 주택을 다시 취득할 경우 무거운 거래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양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며 “예상과 달리 물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도 이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조만간 증여세와 관련한 대책이 추가적으로 발표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와 양도세가 동시에 강화되면서 증여가 늘어날 것이란 지적과 점검이 있었다”며 “아직은 발표할 수 없지만 증여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검토 중이고, 이 또한 추가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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