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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문정부, 적폐 잡느라 집값 못잡았네…

데스크 (desk@dailian.co.kr)

입력 2020.07.03 11:11  수정 2020.12.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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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한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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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대책 발표 후에도 전셋값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품귀현상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다.하지만 근원적인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선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전 세계적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된 국가로 꼽히는 독일의 경우 이미 임대료 상승 제한, 무기한 임대 연장 등을 시행 중임에도 임대료 상승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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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대책 이후 김포와 파주 등의 풍선효과뿐만 아니라 서울 집값도 상승하고 있다. 규제 발표 직후 한동안 관망을 보이다 다시 상승세를 타던 이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계속해서 추가 규제를 꺼내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길들여진 수요자들이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김포, 파주 등의 풍선효과를 잠재우기 위한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현재 부동산 대책은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또한 집값을 이전 가격으로 하락시키겠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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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대책의 후폭풍이 거세다. 거듭될수록 숨통을 옥죄는 규제에도 집값 상승이 계속되자, 원망의 눈초리가 ‘내로남불’ 정부 고위공직자들로 향했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국토부 전직원 및 가족의 부동산거래내역 조사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게시글부터, 이번 6‧17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이 수십건에 이른다.실제로 한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품아(조국을 품은 아파트)’라는 말까지 나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 수위를 계속 높이는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파트로 알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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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3주년을 맞았다. 투기수요를 잠재우고 부동산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정책 기조는 여전하지만, 집값은 끊임없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이다.문재인 정부의 22번째 대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추가 규제 발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정도로 시장은 불안정하다. 현 정책 기조에 따른 부동산 규제는 효과가 없다는 걸 3년간 20차례 넘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내성만 강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지난 2017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 장관에 올라 취임 3주년을 맞은 김현미 장관은 세달 후면 역대 최장수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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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르면 튀어 오르는 집값에 문재인 정부가 22번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에도 다시 집값이 불안정한 상황을 보이면 추가 규제를 내놓겠다는 방침이다.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경기도 대부분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단순히 규제-비규제로 나뉘기보단, 향후 집값이 많이 오를 핵심지역으로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정부는 지난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경기도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고, 최근 집값 급등 조짐을 보이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격상됐다.또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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