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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2020년 국회...거꾸로 가는 '여당회'

데스크 (desk@dailian.co.kr)

입력 2020.07.01 10:19  수정 2020.12.2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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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한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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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할 전망이다. 1987년 민주화를 이뤄낸 이후 초유의 일이다. 지난 2004년 17대 국회 이후 16년 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만큼은 야당이 가져갔던 관행도 함께 묵살됐다. 국회 파행을 감수하면서까지 민주당이 법사위 사수를 강행하는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원구성 협상 시작 무렵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4·15 총선으로 민주당이 거대여당이 됐으니 상임위원장 18개를 모두 가져가겠다"고 엄포를 놓긴 했지만 이후 행보를 보면 협상 과정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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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했던 국회 관행을 깨고 18개 상임위원장 전석을 독식했다.이로써 국정 운영이 꼬일 때마다 '야당의 발목잡기' 탓을 해온 민주당은 집권 후반기 말 그대로 '무한 책임'을 지게 됐다. 동시에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177석 거대여당 민주당에 맞서 현명하게 투쟁하고 견제하는 새로운 전략을 강구할 수밖에 없게 됐다.민주당은 177석 절대다수 의석을 근거로 책임 있는 국회 운영을 위해 상임위원장 전석을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을 폈지만, 그 주장이 실현된 지금 마냥 웃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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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이 배수진을 쳤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통상적으로 야당이 가져갔던 국회의 오랜 관행을 깨고 끝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가겠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국회 보이콧'까지 공언하며 벼랑 끝 사수 전략에 들어간 것이다.12일은 당초 여야 원구성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졌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3일이라는 추가 협상 시간을 부여하며 우려했던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통합당은 박 의장의 결정이 '시간끌기용 명분 쌓기'일 뿐이라고 일축하며 그간의 관행대로 민주당이 법사위를 양보하지 않는 한 협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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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8일 국회 상임위원장 전석을 가져가겠다는 뜻을 밝힌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가 청와대의 거수기였던 유신시대, 5공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쓴소리를 가했다.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당 1호 공약 '일하는 국회' 슬로건을 양해도 없이 갖다 쓰면서 실제 행동은 국회파행의 길로 가고 있다. 원구성을 앞두고 여당 지도부 일각에서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갈 수 있다', '1987년 이전에는 다수당이 국회를 지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듣고 놀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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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은 27일 국회 전체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가져가겠다며 엄포를 놓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를 엎자는 것이냐"며 강도 높게 반발했다.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자기들이 30년 야당 할 때 했던 주장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못 가져가는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으로 국회를 다 채우라고 해라. 입장이 바뀌면 국회가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라고 비판했다.이어 주 원내대표는 "여야보다 중요한 게 헌법 상 삼권분립 아닌가.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게 먼저이며, 여당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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