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염 심각…양적관리·영농방법 전환 필요

양분과잉 상태, 휴경지 전환 및 농지유지 의무 부과

농경연 “농지관리·환경서비스 고려, 효율적 농지자원돼야”

국내 농지가 매우 높은 수준의 양분과잉과 농약사용량으로 인해 오염됨에 따라 질적·양적 관리와 함께 영농방법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휴경농지에 대한 경작지 전환을 억제하는 양적관리 뿐 아니라 농지 환경을 고려한 농지 자원 이용 측면이 고려돼야 지속가능한 농업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맥락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환경서비스를 고려한 효율적 농지자원 관리 방안’이라는 연구를 통해 이 같이 언급했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 제고와 농업환경 관리를 추구하는 농정 흐름에 맞춰 바람직한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농지자원 관리 정책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연구팀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양분수지를 기준으로 한국은 매우 높은 수준의 양분과잉 상태”라면서 한계지의 휴경지 전환과 전환된 휴경지의 적정 관리를 통한 집약적 영농의 탈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OECD 양분수지를 기준으로 질소 수지는 ha당 222kg으로 회원국 1위, 인 수지는 ha당 46kg으로 회원국 2위로 매우 높은 수준의 양분과잉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농약 사용량의 경우, 안전성 관리와 사용량 저감이 이뤄지면서 농약의 면적당 사용량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OECD 평균과 비교하면 평균 농약 사용량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이는 수질오염이나 생물다양성 파괴의 잠재적 원인이 될 수 있다.

화학비료의 면적당 사용량은 장기간에 걸쳐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감소세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업부문 암모니아 배출은 국내 암모니아 배출의 약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1년 대비 2015년 배출량을 살펴보면 소와 돼지에서 배출하는 가축분뇨 배출증가량이 각각 125.03%와 71.55%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과 밭에서 유효인산이 높게 나타나 염류집적의 문제를 암시하고 있으며, 물리성에 있어서는 밭토양의 밀도가 높게 나타나 관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토양 침식의 경우에는 경사지가 많은 국내 지형의 영향을 받으며 주로 풍식이 발생, 밭 토양의 유실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광주·전남 농민들이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한 농가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옥수수를 심은 농지를 갈아엎고 있다. ⓒ뉴시스

이에 연구진은 환경서비스를 제고하는 농지의 관리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양적관리 부문에 있어서 적정 휴경지 면적 추정과 한계지의 휴경지 전환을 대응방안으로 들었다.

또 휴경지에 대한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는 식량안보 차원이나 농지가 제공하는 환경서비스 확보에서 중요한 만큼 휴경농지 관리는 유휴지가 되기 쉬운 생산 한계지를 중심으로 휴경토록 유도하되, 농업인에게 농지 형상 유지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생산조정 효과는 낮겠지만 식량안보 위기를 대비해 농지 형상을 유지하고 환경 압력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영농법 전환으로 한 질적관리의 필요성도 내놨다.

농업인이 환경안전에 있어 최소한으로 지켜야하는 규정인 ‘교차준수’와 그 외 추가 이행노력에 대한 ‘농업환경지불’ 제도가 거론됐다.

식품안전성 측면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낮은 수준의 교차준수이지만 보다 적극적인 감축을 통해 수질 및 생태계다양성을 개선하는 것을 농업환경지불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존의 국내 농업정책은 생산연계 정책이 대부분을 차지해, 향후 생산비(非)연계 정책으로의 농정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차준수와 농업환경지불정책이 함께 이루어질 때 보다 효과적인 환경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