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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靑, '질병관리청 승격' 논란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 [21대 국회 개원] 거대여당의 힘자랑과 반쪽승리 자축 등

  • [데일리안] 입력 2020.06.05 21:00
  • 수정 2020.06.05 21:01
  •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21대 국회 개원] 거대여당의 힘자랑과 반쪽승리 자축

5일 21대 국회가 첫 본회의를 열고 여당 몫 국회의장단 선출을 끝냈다. 국회의원 임기 시작 후 7일 내 첫 본회의를 연다는 국회법 규정을 지킨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177석 거대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인 결과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 등 야당과의 합의가 없더라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처음부터 의지가 분명했다. 본회의 소집에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주재한 이해찬 대표는 "오늘은 새 국회시대에 맞는 새로운 관행을 세우는 날이 될 것"이라며 단독개원에 못을 박았다. 나아가 "의장단 선출 후 3일 이내 상임위 구성 규정도 역시 준수해야 한다"며 다음 주 중 원구성 협상을 마치고 3차 추경안 심사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오늘 21대 국회 문을 열겠다"며 "국회 문을 여는데 잠시라도 지체할 여유가 없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을 지켜 새로운 국회, 일하는 국회로 전진하겠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국회 문을 열고 의장단을 선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靑, '질병관리청 승격' 논란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

질병관리본부(질본)의 '청 승격'과 관련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질본 승격에 관한 밑그림이 청와대의 주도적 역할 속에서 그려졌다고 알려지면서다. 정치권 안팎, 특히 보건 전문가들 사이에서 "질본이 무늬만 승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질본을 청으로 승격하면서 질본 산하의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질본의 예산과 인력 축소를 유발, 질본의 코로나19 대응 역량을 약화할 거란 우려로 번졌다. '감염병 전문가'인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지난 4일 '질병관리청 승격, 제대로 해주셔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지적한 내용도 이와 같다.


▲김여정 '으름장'에 한미 미묘한 입장차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남 담화문과 관련해 한미가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한국 정부 안팎에선 김 부부장이 문제 삼은 대북전단이 대화 재개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미국 측 인사들은 대북 제재 관련 한미공조 균열 가능성을 우려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6.15 즈음해서 북한이 남쪽의 계속된 대북 제의에 호응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대북전단 문제) 터져버렸다"며 "우리로서는 빨리 대처를 해서 6.15 공동선언 20주년 그리고 6.25 발발 70주년이 평화롭게 지나가도록 하고, 거기서 남북관계 개선의 어떤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한국 독도방어 훈련에 강하게 항의"

일본 정부가 올해 처음 실시된 한국의 '독도방어훈련'과 관련해 독도 영유권을 거듭 주장하며 한국 정부에 강하게 항의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이번 다케시마 관련 훈련은 다케시마가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거나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영토임을 고려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다케시마는 일본이 독도를 부르는 명칭이다. 그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한국 측에 즉각 강하게 항의했다"면서 "일한(한일) 관계의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다양한 현안에서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계속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군은 지난해부터 독도방어훈련을 동해영토수호 훈련으로 이름을 바꿔 진행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함정 7∼8척과 F-15K를 포함한 항공기 4∼5대가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고려돼 독도 상륙은 이뤄지지 않았다.


▲제네시스, 'GV80 디젤 출고지연' 사과 "품질 강화해 고객에 인도"

제네시스 브랜드가 최근 제기된 GV80 엔진 진동과 관련해 기존 차량 출고 고객과 출고 대기 고객들에게 사과하고 상황을 설명하는 문자 메시지를 5일 발송했다.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제네시스가 이날 보낸 메시지에는 GV80 디젤 모델 일부 차량에서 간헐적 진동 현상이 발견돼 이에 대해 기출고 고객에게는 점검 조치를 해줄 예정이며, 대기 고객에게는 출고 전 충분한 조치 후 조속한 시일 내 차량을 인도하겠다는 사과 내용이 담겨있다. 제네시스는 간헐적 진동 현상의 원인으로 낮은 RPM에서 장기간 운행할 경우, 엔진 내 카본 누적 정도에 따라 불균형 연소가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했다. 회사측은 현재 조치 방안을 마련했고, 유효성을 검증하고 있으며, 점검 일정이 확정 되는 대로 고객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시활황 '브레이크' 양도세 강화, 1년 유예 힘실리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급락했던 증시가 브이(V)자 반등에 성공하자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대주주 주식 양도세 강화 조치가 유예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슬슬 나오고 있다. 기존 대주주 주식 양도세 정책은 단일 종목당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면 최대 33%의 양도세가 부과됐는데 내년초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강화 정책에 따르면 단일 종목 3억원 이상을 보유하면 과세 대상자로 분류된다. 주식보유 규모에 대한 과세 대상이 대폭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에 의뢰한 ‘주식시장 과세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 결과는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이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개편된 과세체계 방안이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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