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AI 등 신산업 중심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신압부, 제11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

광주·울산·시흥 등 3개 지역 8개 지구 추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4개 지역 조감도.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이 ▲투자와 신산업 중심 지정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2030 비전과 전략 마련 등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재도약한다. 더불어 성과부진 지구에 대한 구조조정에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제11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고 광주·울산·황해(경기 시흥) 추가지정(안), 광양만권 율촌3산단 자발적 지정해제(안) 등을 심의·확정했다.

광주, 울산, 황해(경기 시흥)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개발지에 실제 투자 프로젝트 수요가 존재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과거 미개발지 지정, 기반조성 후 기업입주 방식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재원이 투입됐던 폐단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국가 산업·지역정책과 연계성 강화를 위해 ‘산업·연구기반 집적지역’을 중심으로 국내외 투자유치, 산학연 혁신생태계 조성 등 단시일내 가시적 성과창출이 가능한 지역을 지정했다.

안성일 경제자유구역 기획단장은 “이번에 지정된 지역의 경우 공식 지정 이전부터 앵커기업, 연구기관과 협력, 혁신생태계 참여 등 국내외기업이 적극적 투자의향을 보이고 있다”며 “향후 성장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광주의 경우 엔플레이스사(일본, AI융합제품)가 AI산업 플랫폼 참여를 위해 지난달 1000만 달러 투자신고를 했다. 또 울산은 린데사(독일, 액화수소)가 경자구역 수소 인프라 활용 등 협력을 위해 효성과 3000억원 규모 투자협약 끝마쳤다.

안 단장은 “해당 지자체 개발계획에 따르면 광주, 울산 및 황해(시흥) 경자구역 추가지정에 따라 국내외기업 투자 8조3000억원, 생산유발 23조2000억원, 고용유발 12만9000명, 부가가치유발 8조7000억원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부는 최근 변화하는 투자환경에 대응하고 경자구역이 경제특구로서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네 가지 방향의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외투유치’ 중심에서 국내외 투자유치 및 혁신생태계 구축으로 정책을 전환한다. 경자청 정책적 역량도 개발 중심에서 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및 국내외 첨단기업 투자유치에 집중할 방침이다.

규제특례 제도에서 안전성이 입증된 규제특례를 경자구역에 전면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규제특례를 지속 발굴해 경자구역을 규제혁신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해외 첨단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한도 확대, 경자구역 내 입주기업의 임대료 감면을 확정했다. 향후에도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해 첨단기업 등 투자 매력도를 제고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가 산업, 지역정책과 경자구역 중점산업간 연계를 강화해 산업정책이 경자구역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러한 경자구역 혁신을 위해, 올해 하반기 경제자유구역 2030 비전과 전략 수립,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마련 등 정책·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정비하겠다”며 “특히 광주, 울산, 황해 경제자유구역이 신산업 전진기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부처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