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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경제위기에 35조3000억원 추가 투입...역대 최대 ‘슈퍼 추경’

  • [데일리안] 입력 2020.06.03 10:00
  • 수정 2020.06.03 10:17
  •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1, 2차까지 올해 추경만 59조2000억원…정책패키지 포함 약 270조원 수준

한국판 뉴딜·고용 분야 재원집중…코로나 이후 경제구조 변화에 방점


정부 3차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재정부정부 3차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재정부

정부가 35조3000억원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국회에 제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선택한 것이다.


이번 3차 추경은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과 경기보강 18조9000억원이 쓰인다. 위기기업·일자리 관련 금융지원 5조원 등을 포함한 세출은 총 23조9000억원이다. 세입경정은 11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경기대응 투자여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1, 2차와 달리 하반기 경기부양을 위해 공격적인 예산을 짰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 침체를 최대한 방어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됐다. 1, 2차까지 포함하면 올해 추경만 59조2000억원 수준이다.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책패키지를 포함하면 상반기에만 약 270조원의 자금이 풀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기적으로 재정 마중물과 펌프질이 위기 극복-성장견인-재정회복의 선순환을 구축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리라 판단했다”며 “48년 만에 한 해 추경을 3차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135조 규모 금융안정지원 패키지 대책 중 한은과 금융업계 등에서 자체 공급한 53조원을 제외한 82조원 유동성 공급을 재정 측면에서 뒷받침할 것”이라며 “10조원 고용안정 특별대책 가운데 8조9000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세출확대 부분을 보면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긴급자금 1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추경 이외에 지원되는 공급규모는 40조원 수준이다. 매출감소 등 유동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단계 자금공급 프로그램’ 10조원이 포함됐다.


중소·중견기업은 23조7000억원 정책자금 대출 출자를 추경(9700억원)으로 뒷받침한다. 수출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 5조4000억원 공급 보증을 위한 신보 출연금 4300억원도 추경에 편성됐다.


주력산업·기업 등에 대한 긴급 유동성에는 3조1000억원(공급규모 42조1000억원)이 배정됐다. 항공·해운·정유 등 주력산업 분야 유동성 지원을 위한 펀드 30조7000억원 조성 지원에 산업은행이 3200억원을 출자한다.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은 9조4000억원이 쓰인다. 지난 4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련한 10조원 규모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청년 디지털 일자리, 특별 채용 보조금 등 55만개+α 직접일자리에 3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경기보강 패키지는 세출추경 중 가장 많은 11조3000억원을 쏟는다.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 한국판 뉴딜, K-방역 산업 육성에 방점을 찍었다.


고효율가전 할인 폭을 넓혀 가전제품 소비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기존 10개 품목에서 의류건조기가 추가됐다. 3차 추경에서는 3000억원이 추가 환급 예산으로 잡혔다. 온누리상품권도 2조원을 추가 발행한다.


투자 활성화는 유턴기업에 집중된다.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부여하고 유턴 기업 전용 보조금 200억원을 신선한다. 외국인 투자는 해외 첨단기업, R&D센터 국내 유치를 위해 현금지원 한도와 국고보조율 상향에 30억원을 쓴다.


지역경제는 신규로 선정된 경북 구미, 광주 첨단, 대구 성서, 인천 남동, 전남 여수 등 5개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에 50억을 들여 우선 추진 가능한 특화거리 조성사업 등 선도사업 조기 착수에 나선다.


이와 함께 자동차·조선·항공 등 위기업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보증 도입, R&D 지원 및 공공발주 확대가 이뤄진다.


한국판 뉴딜은 지난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언급한대로 5조1000억원이 소요된다. 다음달 중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뉴딜에 2조7000억원, 그린 뉴딜에 1조4000억원 추경이 편성됐다.


이밖에 K-방역 산업 육성 및 재난 대응시스템 고도화는 2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고위험·중환자용 음압병상을 120병상 확대(300억원), 권역별 대응을 위한 지역책임의료기관 추자 지정 13개소(12억원)을 지원한다.


치료제·백신은 유망후보 물질 조기 제품화를 위해 1115억원을 들여 ‘전임상→임상→글로벌 3상’의 전주기 R&D를 지원할 계획이다. K-방역 국제표준화 등에는 114억원을 투입해 수출 확대에 나선다.


홍 부총리는 “3차 추경에 따른 국가채무, 적자부담 등 건전성에 대한 지적들을 잘 유념해 향후 재정의 중기적 건전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정부가 각별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추경에 의한 재정지원을 기다리는 수요와 요구가 너무 간절하다. 추경은 집행의 '타이밍과 속도'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금번 추경이 확정되기를 고대한다”며 “추경안이 확정되면 3개월 내 추경액의 75% 이상이 집행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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