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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홍콩 '특별지위' 박탈할까?

  • [데일리안] 입력 2020.05.29 13:53
  • 수정 2020.05.29 14:00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홍콩 정책법·인권법 근거로 대응할 듯

'홍콩 특별지위' 박탈 여부가 관건

'수위 조절' 뒤 중국 대응 지켜볼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P/뉴시스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을 강행처리한 가운데 '강력 대응'을 예고했던 미국이 어떤 카드를 꺼낼지에 이목이 쏠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측 주요 인사들의 최근 발언을 종합하면 미국은 자국 내 홍콩 관련 특별법을 근거로 맞불을 놓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는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박탈이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 정책법'에 따라 관세·무역·비자 등의 혜택을 부여해 홍콩을 사실상 최혜국으로 대우해왔다.


때문에 특별지위 박탈은 홍콩에 대한 최혜국 대우 철폐, 즉 중국과 같은 대우를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중국의 홍콩 보안법 처리 직전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홍콩이 받던 특별대우가 더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바 있다.


문제는 지위 박탈의 '근거'다. 미국은 작년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 문제로 홍콩 민주주의가 위협받자 홍콩 내 인권 보호 등을 명분으로 '홍콩 인권법'을 제정했다. 해당 법안은 미 국무부가 홍콩의 자치 수준을 매년 평가해 의회에 보고토록 했다. 만약 충분한 자치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미 대통령은 홍콩에 대한 제재를 결정할 수 있다. 홍콩 기본권을 억압하는 인물에 대해 비자 발급을 금지할 수 있고, 미국 내 자산도 동결 가능하다.


그 밖에 미 정부 차원의 대중국 압박카드도 다양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당국은 홍콩에 법인을 세운 중국 기업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거나 보안법 관련 중국 관리 등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떤 식으로든 미국의 대중 압박이 이뤄질 전망이지만 중요한 것은 대응 '강도'라는 평가다. 미국이 실제 특별지위를 박탈할 경우 홍콩의 아시아 금융허브 위상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 당시처럼 홍콩에 상주하는 주요 그룹 본사들이 다른 지역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공무원 제재 △협조 기업 제재 △협조 금융기관 제재를 '미국 제재 3종 세트'로 평가하며 "홍콩에 있어 문제는 금융기관 제재 조항이다. 중국과 거래한 홍콩 금융기관들이 제재받을 경우 다른 곳과 거래할 수 없게 돼 금융허브로서의 기능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홍콩 보안법 처리가 '초안'에 불과한 만큼 세부 내용이 확정될 때까지 특별지위 박탈을 유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이 특별지위 박탈에 앞서 중국 측에 또 한 번 공을 넘길 수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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