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협 "위기 극복 위해 유동성 지원, 조세 감면 확대해야"

경총, 전경련 등 30개 경제단체 '국가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경제단체 건의' 발표

주요 경제단체 대표들이 27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30개 경제단체가 속해 있는 경제단체협의회가 정부와 국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영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정책 및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경제단체협의회는 27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가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경제단체 건의’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기업들의 유동성 위기는 더욱 심각해지고 고용유지 여력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대부분의 기업들이 유사한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산업별 생태계 자체가 흔들리게 되고 전·후방 산업 연관효과로 인해 우리나라의 제조 강국기반도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최대한 고용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총체적인 정부의 정책지원과 국회의 입법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미·중무역 갈등을 위시한 보호주의 심화,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자립도 제고 및 리쇼어링 강화,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글로벌 시장경쟁, 개인화·비대면화·디지털화로의 산업구조 변화 등 새롭게 전개될 세계경제 패러다임에 우리 기업들이 맞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협의회는 “그동안 고임금·저생산성 추세로 약화돼 있던 우리의 산업구조와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국내생산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 활력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그동안 이뤄진 정부의 경영안정 자금과 유동성 지원에 대해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앞으로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이 상당기간 더 지속될 경우에도 기업이 버텨 나갈 수 있도록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이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충분히 실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각종 조세 감면 및 유예도 건의했다. 기업들의 경영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최대한 고정비 지출부담을 완화해 경영상 필수 경비라도 감당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공공기관에 납부하는 국세, 지방세, 사회보험료, 전기·시설사용료 등을 최대한 유예 또는 감면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 유지를 위한 정부 지원과 노동계의 고통 분담도 요청했다. 협의회는 “일감과 매출이 격감한 상황에서 기업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막대한 고용유지 비용을 감당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정부의 다양한 고용유지 지원정책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돼야 하며, 노동계도 회사를 함께 살리는 임금과 고용의 대타협 차원에서 상당 수준의 고통 분담에 대승적으로 협조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근로시간제도 유연성 확대도 요청 사항에 포함됐다. 협의회는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예상되는 누적된 막대한 부채의 소화와 영업손실의 보전을 위한 생산과 투자 증대, 시장수요 변화와 치열한 시장확보 경쟁 격화, 4차산업혁명에서의 주도권 확보에 대응해 노사가 현장 상황에 맞춰 근로시간을 조정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주52시간제 보완제도인 탄력근로제와 R&D 분야 선택근로제의 유연성 확대를 조기 입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 안전망 확충에 따른 추가 소요 재원을 정부 일반 재정에서 충당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현재도 최저임금과 사회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이 누적되며 기업들의 고용보험 부담이 매우 높은 상황인 만큼,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지키기에 추가 소요되는 재원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향후 사회안전망 확대시에도 새로운 산업과 비즈니스모델의 진전에 따른 다양한 사업계약 방식, 직업과 근로에 대한 자기책임성 등에 부합되는 별도의 제도가 설계·운영되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에 치우친 힘의 균형도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에서 최대 걸림돌로 지적받고 있는 대립적 노사관계와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노동제도를 선진경쟁국 사례와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춰 보다 협력적이고 유연하고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곧 출범할 21대 국회를 향해서도 “우리 경제의 조기회복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완화와 투자활성화 등 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입법사항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신산업에 대한 진입규제 혁신 ▲환경분야에 과도한 기준과 까다로운 행정절차 개선 ▲정유산업의 석유 수입부담금과 개별소비세 부담 완화 ▲운수산업의 차령 제도 및 산업특성을 고려한 임금/근로제도의 개선 ▲내수 활성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공조달 조기 집행 및 SOC투자 집행 활성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 ▲에너지원 간 세제 형평성을 고려한 부과금 제도 개선 등을 조속히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의회는 “그동안 정부와 국회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 정책을 시행해 주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한다”면서 “앞으로 우리 경제단체도 현재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해쳐나가고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