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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주거종합계획]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 주거안정’ 두 마리 토끼 과연

  • [데일리안] 입력 2020.05.21 05:00
  • 수정 2020.05.21 05:11
  •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공급 부족한데 주거복지 강조, 실현 가능성이 낮아”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모습.ⓒ뉴시스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모습.ⓒ뉴시스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안정’ 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분석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어서는 등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역시 주택정책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에 따라 실수요자 보호·투기수요 근절과 양질의 주택공급 확충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은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올해 공공임대주택 14만1000가구,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가구, 공공분양 2만9000가구 등 공공주택 21만가구를 공급하고,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관리 체계를 강화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를 공고화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서울 주택가격이 올해 3월 셋째 주에 보합 전환되고, 3월 다섯째 주부터는 하락하는 등 시장이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만으로 집값이 잡힌 것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집값이 안정된 것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과 코로나19 사태 등 사회·경제적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계속 올라 9억원에 육박하고, 6억원 이하 주택 비중이 줄어드는 등 정작 서민과 실수요자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6억원 가량이었으나, 이후 2018년에는 8억원을 넘겼고, 올해 초에는 9억원을 넘어섰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박사는 “주택시장 안정여부의 핵심은 무주택자들의 기대심리”라며 “기다리면 싸게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주거종합계획 발표에 대해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거복지를 강조하거나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으로 재편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또 투기수요를 근절하면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거안정을 이루는 것은 철학적인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정부의 이번 주거계획 발표를 살펴보면 투기근절, 주거안정 등 둘 다 달성하기 쉽지 않은 양면성 정책을 내놓은 것이 보인다”며 “또한 이번에는 공공대책이 많이 나왔지만 장기적으로 종합대책을 수립할때는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을 나눠서 계획을 수립하는 전략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서민중심으로 저가 아파트가 많이 공급돼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을 늘린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 청년임대주택을 늘리면서 원룸 비중을 높이는 등의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가격을 안정화 시키려면 수요관리가 필요한데, 새 아파트 뿐 아니라 낙후된 집을 새 집으로 바꾸는 등 교체공급도 잘 활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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