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주거종합계획] 3년간 계속된 주거지원…집 걱정은 여전

당분간 저조한 거래량 속, 집값 숨 고르기

“정부가 또 투기적 가수요 경고”…시장 왜곡현상 우려도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정부가 올해도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수요·공급관리 정책 기조 강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주거종합계획도 거래 활성화보단 부동산 시장 안정성에 더 초점을 맞추겠다는 정부 의지를 또 한 번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집 걱정 없는 삶, 공정한 시장질서, 편안한 주거환경’을 위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을 살펴보면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관리 강화와 부동산 청약·거래 질서 확립, 공정한 시장 조성, 주택공급 조기화 등의 방안이 담겼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주거종합계획이 지속적인 투기적 가수요자에 대한 규제, 분양시장에서의 실수요자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 임대사업자에 대한 강화‧세입자 보호 등 그동안 정부가 해왔던 규제 강화의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어 보인다”며 “정부가 정책의 의지를 한 번 더 시장에 알리고, 부동산 시장의 투기적 가수요에 대한 경고, 재확인하는 정도의 성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집값과 거래량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며 “최근 코로나19 단계가 생활방역으로 내려가고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얘기도 나오고 있어 집값이 이전보다는 하락폭이 다소 줄었으나, 거래량이 추격매수가 붙거나 본격 회복하는 등의 상황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저조한 거래량 속에서 가격이 숨을 고르거나, 보합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이날 국토부에서 발표한 주거종합계획 내용은 큰 그림은 그렸다고 판단된다.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보로 주거복지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공공주도적 성격이 짙고 아직 구체적이지 못한 예산확보에 대한 우려는 계속 제기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3년간 이어진 이 같은 주택시장 재편에도 집값 하락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기는 여전히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이날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 수도권 주택시장이 2018년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3차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안정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에는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으로 재 유입되면서 국지적 과열이 발생했다. 그러나 지난해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서울 주택가격은 올 3월 셋째 주에 보합 전환되고, 3월 다섯째 주부터는 하락하는 등 시장이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자꾸 시장 경제로 가는 것을 막고 억지로 규제하다보니 새로운 왜곡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코로나19와 부동산 규제로 인해 서울에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이 억눌려있지만, 저금리와 유동성 자금으로 인해 이러한 수요가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른다. 이런 상황에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여전히 서민들이 집값 안정을 판단하기엔 체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중고가 아파트 대출이 사실상 금지되면서 집을 살수도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들이 계속됐다. 이 가운데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함 랩장은 “최근 수도권 공급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신축 선호도가 높아 분양시장에 서는 청약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가 3기신도시 공급 계획을 서두른다 해도 이를 기다리며 올해 청약을 미루는 일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