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시대] 신산업 규제완화는 어디까지…

정부 “비대면 의료서비스·온라인 교육 등 강점”

“관련법·제도적 장벽 높아, 충분한 논의 필요”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국제협력방안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코로나19를 3개월 여 겪으면서 도달한 ‘포스트 코로나’는 이제 시대적인 화두가 됐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 세계는 그 이전과 이후로 변할 것’이라는 함의를 담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는 미래의 경제와 사회를 견인할 주요 콘텐츠를 만들어내 대비해야 하는 필수적인 계기를 부여했다.

정부도 최근 글로벌 경제가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등 코로나19의 충격이 가시화 되고 국내 경기도 침체되는 등 후폭풍이 번지자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대응역량 강화’를 내세우면서 투자방향과 예산분배를 전환하는 기류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주말 출범 3주년 특별연설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지금까지 세계경제를 발전시켜온 세계화 속 분업 질서가 위협받고 있다. 개방과 협력을 통해 성장해온 우리 경제에 매우 중대한 도전”이라고 현 상황을 규정했다.

그러면서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온라인 교육 등 포스트코로나 산업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해 관련사업의 촉진에 방점을 찍으며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라는 표현으로 산업화에 힘을 실었다.

정부 뿐 아니라 기업과 중소상공, 스타트업, 지자체 등도 각각 분야별 디지털 가속화와 언택트 문화를 연계한 방안과 대책을 속속 수립 중이다.

코로나19 대처과정에서 입증된 k바이오 산업과 원격진료, 온라인교육 돌봄서비스와 온라인신선식품 구독경제 등 온라인 유통 활성화와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개장 등이 가시화 되고 있고, 이와 관련 대응TF를 구성하거나 포럼 결성, 토론 및 ICT공모전, ‘오디오 웹캐스팅’ 제도 도입 등 활발한 대비책이 강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방안을 실현시킬 관련법과 제도적 장벽이 높다는 지적도 끊이질 않는다. 실효적인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와 원격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내 환경이지만 각종 제도에 막혀 시장 진입은 어려워 모처럼의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부문이 원격의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대한상의·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를 대상으로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법안’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과 R&D(연구·개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등의 조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켜 줘야 할 법안으로 공통으로 꼽기도 했다.

정부는 거센 의료계 반발을 의식해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 확대가 원격의료 제도화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용어도 원격의료 대신 ‘비대면 의료’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정부는 전화를 이용한 진료 상담과 처방이 한시적으로 허용됐고, 정부 방침을 받아들인 일부 의료 기관이 생겨나면서부터 원격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커졌다.

이와 관련해 전경련도 “전화 진료·처방의 효율성과 편리성이 입증됐고, 미국·일본 등 경쟁국은 이미 활용 중”이라며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고 경총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까지 허용하고, 약사법을 개정해 법인약국 개설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점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원격의료는 전화상담과 처방 등 일부 체험을 바탕으로 고령화 사회에 부족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다만, 오진 방지와 일부병원 쏠림 현상, 적정 수가 개발 등 부작용 등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환경변화와 시대적인 조류가 일방적인 규제 보다는 효율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 만큼 치밀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물론 충분히 검증된 정책이라야 실패를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