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공급] 기대 못미친 추가공급…“되레 정부 규제 강화 될 수도”

공급 부족한 서울, 소규모‧자투리땅 공급 활성화에 그쳐

“소규모 도시정비사업도 정부 영향력 커질 것”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주택 7만가구 등 수도권 추가 공급 방안을 내놨다. 이는 최근 집값 하락세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굳히겠다는 정부의 의중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방안은 소규모로 이뤄져 공급대책이라고 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도시정비사업 시장 전체를 정부가 통제하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브리핑에서 “집값 안정세를 장기간 굳건히 확립하기 위해서는 투기수요 관리 못지않게 공급 측면에서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도심 내 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대응하고, 2023년 이후 수도권의 주택공급 기반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 기존 수도권 공급 계획 조기화 등을 통해 수도권 공급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실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에 부응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연초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주택 공급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가 있어야 실수요자들이 안심할 것”이라며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방안은 공급 대책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애널리스트는 “소규모 재건축에는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며 “하지만 공급대책으로 명명했지만 공급이 늘어나는 대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더구나 이번 대책은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활성화보다는 도시정비 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서울 공급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해주면 좋은데, 기존 규제를 유지하면서 자투리 땅이나 가로정비사업 소규모 땅 등의 밀도를 강화해서 내놓은 내용에 집중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분양가상한제 제외, 용적률 확대 등) 규제를 완화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 사업도 공공 또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