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5월 1일 시행

0.5ha 이하 소농 면적 관계없이 연 120만원

‘면적직불금 지급단가’ 구간별 고시, 행정예고 추진

공익직불제 개요 ⓒ농식품부

공익직불제의 지급단가와 요건, 기준면적 구간, 준수사항 등을 정한 법 시행령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5월 1일 시행되며, 시행령에서 고시토록 위임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도 21일부터 5월 1일까지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와 관련해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과 면적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농가의 범위, 지급 요건과 기준, 단가 등을 확정했다.

우선 소농직불금 지급을 위한 농가의 범위는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이며,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한다.

소농직불금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0.5ha 이하 농지 등에 대해서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구분하고, 지급 상한면적은 30ha(농업법인의 경우 50ha)로 정했다.

면적직불금의 지급금액은 위 각 구간별 지급금액의 합계액으로 산출하며, 각 구간별 지급금액은 각 구간별 해당 면적에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된다.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준수사항은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등 분야별 총 17개 사항이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각 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고, 위반을 반복하면 직전 감액비율의 2배를 적용하는 등 반복 위반한 준수사항의 최대 감액비율은 40%로 적용된다.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는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논활용직불제 등 총 4개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고시로 정해지는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를 규정해 5월 1일까지 행정예고를 한다.

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택했다.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농식품부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에 지급되는 지급단가는 ha당 1구간 205만원·2구간 197만원·3구간 189만원으로,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에 지급되는 지급단가는 ha당 1구간 178만원·2구간 170만원·3구간 162만원으로,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에 지급되는 지급단가는 ha당 1구간 134만원·2구간 117만원·3구간 100만원으로 규정했다.

면적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신청한 지급대상농지 총면적에 대해 구간별로 단가가 적용된 금액의 합계액을 지급받게 된다.

또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서 모두 경작하는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의 순서대로 구간별 지급단가를 적용, 직불금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5월 공익직불제 시행에 맞춰 각 읍·면·동에서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청접수 시 방역 지침을 준수토록 하고, 4월말부터 농업인들에게 공익직불신청서를 배포, 신청서 작성방법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