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180석 민심'을 윤석열 몰아내기로 오인하는 여권

총선 성적표 잉크 마르기도 전에 윤석열 퇴진 압박

권력형 비리 수사 왜곡 우려…법치주의 후퇴 비판

윤석열 검찰총장. (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최근 정치부 기자들과 나눈 대화가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이러다 대선 나가는 거 아니야?" 그것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미래통합당에서 말이다.

정치권에는 일약 스타덤에 오르는 공식이 있다. 여권이 때리면 때릴수록 주목받아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가 된다는 내용이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대표적이다. 이 전 총재는 YS 정권에서 소신 발언으로 번번이 정부여당과 각을 세워 당시 정권의 기피 인물로 낙인찍혔지만, 이는 '대쪽'이라는 별명을 널리 알린 계기가 됐다. 이 전 총재는 이를 기반으로 국민적 인기를 얻었고, 2002년 대권에 도전했다.

물론 윤 총장을 이 전 총재와 비교하자는 건 아니다. 살아온 세월도, 정치적 입지도 윤 총장과 이 전 총재는 너무도 다르다. 그럼에도 이를 언급한 건, 여권의 최근 행태를 보면 저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법하단 점을 말하고 싶어서다.

총선을 통해 '무소불위'의 힘을 얻은 여권이 총선 성적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윤석열 때리기'에 화력을 쏟아 붓고 있다. '촛불'까지 꺼내들면서 말이다. 여권의 한 인사는 선거 이튿날인 16일 "서초동에 모였던 촛불 시민은 힘 모아 여의도에서 이제 당신의 거취를 묻고 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철폐와 개헌까지 언급했다.

검찰이 의도했든 아니든 지난해 7월 윤 총장 취임 이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의혹 등 정치적으로 다소 민감한 현안 다수가 흘러나왔다. 이때부터 여권의 '검찰 개혁' 목표는 윤 총장 사퇴가 됐다. 선거 과정에서도 여권은 '윤석열 대 조국' 등의 구도로 검찰을 '나쁜 권력'으로 몰아가는 데 바빴다.

여권 인사들의 '경고'를 보면 21대 국회 출범 전부터 윤 총장과 검찰을 뒤흔들고 권력형 비리 수사를 왜곡시킬 거란 우려가 짙어진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겠다는 것으로도 보일 수 있단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

여권이 민심에 의해 17대 총선 이후 16년 만에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개헌을 제외한 모든 걸 할 수 있는 '슈퍼 여당'이 된 건, 선거가 끝나자마자 윤 총장 사퇴를 압박하고 검찰을 입맛대로 개혁하란 뜻이 아니다. 여권이 윤 총장 사퇴의 명분으로 거론하는 윤 총장 가족의 의혹, 윤 총장 측근의 검·언 유착 의혹 등은 법리적 판단으로 따져봐야 하는 문제이지, 윤 총장의 거취와 연계할 문제는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권력 눈치를 보지 않고 3권분립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윤 총장에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한 자세로 임해 달라"고 했다. 당시 윤 총장은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며 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한 인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