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수수료 횡포 막아라"...지자체 나선 공공배달앱, 대안 될까

수수료 없앤 공공배달앱, 지역화폐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일석이조’ 효과

라이더 조직 규모화 및 마케팅이 핵심…사업 효율성 높여 지속가능성 확보해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공무원들이 점심식사로 주문한 배달음식으로 받고 있다.ⓒ뉴시스

배달앱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정책 개편을 놓고 소상공인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독과점 업체의 횡포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까지 나서서 공공배달앱 개발을 독려하는 상황으로 번졌다. 이번 논란이 배달앱 시장의 지각변동까지 불러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배달의민족은 이달 1일부터 수수료 중심의 새 요금체계 ‘오픈서비스’를 시작했다. 기존 월 8만8000원의 정액제 요금에서 주문이 성사되는 건에 대해서만 5.8%의 수수료를 받는 요금 체계로 변경되는 것이다.

회사 측은 그동안 문제가 됐던 ‘깃발꽂기’ 논란이 해소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외식업계에서는 사실상의 수수료 인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배달 비중이 높아진 상황에서 매출에 따른 수수료 체계 변경으로 기존에 비해 수수료 규모가 몇 배나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그나마 상대적으로 매출이 잘 나오는 우량 고객들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높여 전체 수익 규모를 키우는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배민은 지난해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와 합병 발표 당시 향후 수수료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바 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약속을 깨는 직접적인 수수료 인상 대신 우회적인 꼼수로 수수료를 높였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가뜩이나 매출이 감소한 상황에서 배달앱 수수료 부담까지 커지면서 외식업계 등 자영업자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엔 경기도 등 지자체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수원, 세종, 안양, 청주 등 총선 공약에 공공배달앱 개발을 내세운 후보도 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이재명 도지사가 직접 배달앱 개발에 나서겠다고 언급하면서 공공배달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군산시가 지난달 선보인 공공배달앱 ‘배달의명수’는 광고비와 수수료가 없고, 지역화폐를 이용해 결제하면 할인혜택도 제공한다. 지자체에서 공을 들이고 있는 지역화폐 활성화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카드인 셈이다.

다만 배민이나 요기요 같은 기존 배달앱에 비해 전용 라이더 조직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배달앱은 라이더 조직을 어떻게 꾸리느냐에 따라 성공여부가 갈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군산의 '배달의 명수'처럼 공공앱을 만들고, 이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기업에 맡겨 운영하게 하며, 배달기사(라이더)를 조직화하고 보험 등 안전망을 지원해 주문 배달 영역의 공공성, 취업 안정성, 소상공인 보호를 동시에 도모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외식업계에서는 이번 배민 요금체계 변경이 지자체, 정치권은 물론 전 사회적인 이슈로 부상하면서 공공배달앱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는 시각도 있다. 기존 배달앱 수수료 문제에 대한 부정 여론이 확산된 만큼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나 소비자들의 참여도가 높아질 것이란 예상에서다.

반면 공공배달앱의 경우 공공성에 무게를 두다 보면 이익을 추구하는 일반 기업에 비해 사업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도 제기된다. 기존 배달앱과 경쟁하기 위해 할인이나 쿠폰 등 마케팅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나 인력 등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이전부터 업계에서도 협회나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배달앱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는 많았다”면서도 “기존 배달앱에 대한 인지도가 워낙 높아 무용론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에 요금체계 개편으로 관심이 부쩍 높아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배달앱이 기본적으로 플랫폼 사업이기 때문에 앱 개발에 기술적인 부분은 크지 않다”면서도 “라이더 조직을 얼마나 빠르게 규모화 하느냐와 마케팅 계획을 얼마나 잘 준비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