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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고위공직자와 하우스푸어, '권력'이 가른다

  • [데일리안] 입력 2020.03.29 04:00
  • 수정 2020.03.29 07:15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집값 잡겠다"는 文정부 부동산 정책 실효성 의문

다주택 소유 고위공직자 다수…국민에 허탈감 안겨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경제주체 원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경제주체 원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불과 얼마 전, 수도권 내 아파트에 청약을 넣었다가 급하게 취소한 적이 있다. 청약 당첨만 된다면 세 식구가 평생 살아도 좋겠다는 꿈에 부풀었지만, 막상 억(億) 단위의 대출금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지면서다. 이미 '하우스 푸어' 신분인 탓에 누군가에게는 복권 당첨과도 같다는 청약 당첨 기회조차도 부담으로 다가왔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많아서일까. 국민 10명 중 6명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16일 정부가 18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실시된 한 여론조사 결과다. 하우스 푸어이거나, 형편상 내 집 마련 꿈도 꾸기 어려운 이들 등이 정부의 "집값을 잡겠다"는 공언을 '공언(空言)'으로 바라보고 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이 주목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일 것이다. 노 비서실장은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고위공직자에 '수도권 2주택자 1채 처분' 권고를 내렸다.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중과해 주택 매물을 유도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하고자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였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노 비서실장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30% 이상이 다주택 소유자로 드러났다. 대출금에 허덕이면서까지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하우스 푸어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이는 허탈감을 넘어 무기력함을 느끼게 한다.


독일의 인문 저술가 니콜라우스 뉘첼은 저서 <부자가 되는 일곱가지 방법 가난뱅이가 되는 일곱가지 방법>에서 부자와 가난뱅이를 가르는 건 능력이나 노력이 아닌 '권력'이라고 말한다. 그들의 부(富)는 불공평하게 분배된 권력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논리다. 즉,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라도, 부를 위한 노력에 수많은 시간을 쏟는다 해도, 애초부터 권력을 가진 자들과 같은 부를 누리긴 어렵단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현재까지 총 19번 발표됐지만, 일반 국민과 소위 '권력자'의 간극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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