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정부 “미증유의 비상경제 시국”…복합위기 ‘L자형 경기침체’ 인정

“기존 정책에 추가해 창의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최악의 경우 ‘L자형 경기 침체’ 빠져들 가능성 있어

“이것저것 따질 계제 아냐” 비상경제회의 가동 준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위기가 닥친 가운데 정부 내에서도 코로나19 장기전 전망에 따른 대책마련과 시장안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긴급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침체와 관련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 기반이 무너지지 않게 금융·세제 및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금융부문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등 이런 미증유의 상황에서는 정부의 대응조치도 평소와 달라야 한다는 게 정 총리의 판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기획재정부 간부들과 경제상황 관련 긴급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존 정책에 추가해 창의적인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홍 부총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을 청와대로 불러 “정부는 과거에 하지 않았던 전례 없는 대책을 최선을 다해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요청한 것에 대한 추가대책 마련을 염두에 둔 지시로 풀이된다.

또 정부는 ‘V자형 경기 회복’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최악의 경우 ‘L자형 경기 침체’에 빠져들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다.

L자형 경기침체란 경기가 정점을 지나 하강국면에 접어들고 이후 회복 기미없이 저점 상태에 장시간 머무는 상태를 말한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16일 거시금융경제회의에서 “과거 감염병 사례에서 나타난 글로벌 경제의 일시적 충격 후 반등, 이른바 'V자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나아가 ‘U자’ 더 나아가 ‘L자’ 경로마저 우려됨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과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복합위기 상황을 가정해 정책수단을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달 초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만도 코로나19 방역은 1분기 이내에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었지만 이 같은 정부의 경기 판단이 2주 만에 달라진 셈이다.

사실상 코로나19 확산 사태 장기화를 가정해 최악의 시나리오 아래 올해 경제정책 방향의 전반적 수정이 불가피해졌음을 인정한 것이다.

특히 코로나19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면서 코로나19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쉽게 진정되지 않고 있고, 향후 경제지표 등을 통해 실물경제의 부정적 영향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시장 추가 불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진단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의 국제적 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긴급 리포트에서 코로나19의 여파로 올해 세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57~1.13% 감소하고, 한국의 실질 GDP도 0.51~1.02%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연구원은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 등 주요국은 경기급랭을 방어하고 산업과 기업 피해지원, 실업자와 취약층 보호를 위해 재정 및 금융 완화조치는 물론, 직접 소득지원 대책을 긴급하게 추진하거나 준비하고 있다고도 소개했다.

정부의 정책방향 전환 필요성이 본격화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비상경제회의’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상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욱 심각하며,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동시에 타격을 받고 있는 그야말로 복합 위기 양상”이라면서 “인적 교류가 끊기고, 글로벌 공급망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어 경제적 충격이 훨씬 크고 장기화될 수 있는 미증유의 비상경제 시국”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것저것 따질 계제가 아니다. 대응은 타이밍이 중요하며,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지원 대책이 파격적 수준에서 추가로 강구돼야 한다”면서 비상경제회의가 곧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빠르게 준비하고 특단의 경제 대책을 신속 과감하게 내놓아야 할 것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