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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케이뱅크 증자, 도울 부분 있으면 돕겠다"


입력 2020.03.11 13:37 수정 2020.03.11 13:39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11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참석해 케이뱅크 지원 가능성 언급

인뱅법 개정안 부결에 증자 '막막'…1년째 자본 부족 상황 지속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일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케이뱅크와 관련해 "증자를 하는데 금융위가 도울 부분이 있으면 돕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일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케이뱅크와 관련해 "증자를 하는데 금융위가 도울 부분이 있으면 돕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일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케이뱅크와 관련해 "증자를 하는데 금융위가 도울 부분이 있으면 돕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한 은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인뱅법) 개정안 부결에 대한 향후 대응책을 묻는 김종석 미래통합당 의원 질의에 "케이뱅크는 주주들이 증자에 모두 참여하는 것을 (플랜B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케이뱅크 증자 이슈가 국회 정무위에서 제기된 것은 앞서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주주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부결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할 때 결격 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법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KT를 최대 주주로 세워 자본을 공급하겠다는 케이뱅크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현재 케이뱅크는 자본이 부족해 대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1년째 지속되고 있다.


은 위원장은 이어 "모든 지주가 똑같은 비율로 스케일업을 하면 현행법에서는 증자가 가능하지만 다른 주주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케이뱅크가 다른 주주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안다. 주주 동의하에 같이 올릴 것인지 기다릴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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