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소재 외국인 투자기업 74%,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정책 부담”

“정부, 노동규제 완화로 외투기업 지원 나서야”

국내 소재 외국인 투자기업의 가장 부담되는 기업정책(왼쪽)·영향이 가장 큰 외국인 투자정책 그래프.ⓒ한국경제연구원

국내 소재 외국인 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들이 한국의 기업관련 정책 중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정책이 가장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확대가 시급해 정부가 노동규제 완화 등으로 외투기업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종업원수 100인 이상 외투기업 150곳을 대상으로 ‘외투기업 경영환경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4%가 최근 기업관련 정책 중 가장 부담되는 분야로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정책을 꼽았다.

2018년과 비교해 노동정책 응답(65%)이 9%p 늘어나 외투기업이 체감하는 노동정책 부담이 최근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증세 등 조세정책(10.7%), 서비스 및 신산업규제(4.7%), 기업지배구조 규제 강화(4.7%)로 조사됐다.

최근 변화한 외국인투자 정책 중 가장 크게 영향받는 정책으로는 응답기업의 56%가 지난해 시행된 외투기업 법인세 감면제도 폐지를 지목했다. 정부가 외투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내걸고 지난달 발표한 현금지원 인센티브 적용대상 확대(26.7%), 현금지원비율 상향조정(10.7%), 미처분 이익잉여금 재투자의 외국인투자 인정(4.7%)을 선택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경연은 “정부의 세밀한 정책적 배려가 효과는 있지만 법인세 감면 등 큰 혜택이 사라진 데 대한 외투기업들의 아쉬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외투기업의 67.3%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 매출 감소를 전망했다. 특히 300인 이상 기업 26개사 중 76.9%가 매출 감소를 예상한다고 응답해 대기업에서도 매출 타격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외투기업의 80.7%는 올해 한국의 경제상황이 작년보다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개선될 것이란 응답은 1.3%에 그쳤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에 턱걸이한 데 이어 올해는 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들이 많았다.

지난 5년간 한국에서의 기업 경영여건 변화를 종합평가하는 질문에는 악화됐다는 평가가 22.6%로 개선됐다(13.4%)는 응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2018년과 비교해 개선 응답은 9.1%p 감소하고 악화는 0.9%p 늘어났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경제활력 제고 차원에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확대가 시급한데 유치금액은 지난해 128억달러로 지난해 비해 26%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는 코로나19 등 악재가 겹쳐 외투기업들이 국내경기 부진과 매출 감소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정부가 노동규제 완화 등 외투기업 지원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 기업들의 경제심리 회복을 이끌어 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