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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극복에 16조 투입…전방위적 재정·세제·금융 지원

  • [데일리안] 입력 2020.02.28 17:28
  • 수정 2020.02.28 17:31
  •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경제 비상시국 인식, 특단 대책 발표…선 실행·추경 포함하면 26조원 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각 부처 장차관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총 20조원 규모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각 부처 장차관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총 2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 경제가 비상시국이라는 인식 하에 긴급지원을 넘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보강에 나서겠다면서 피해극복을 위한 지원으로 16조원을 투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확정, 시행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합동브리핑에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 등 사태 악화가 민생과 경제에 미치는 어려움이 심각해져 약 16조원 규모에 이르는 특단의 대책을 담았다.”면서 “강력한 피해극복 지원과 소비·투자·수출 둔화를 보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재정에 2조8000억원, 세제에 1조7000억원, 금융 2조5000억원 등 약 7조원을, 공공·금융기관은 약 9조원을 배정했다. 기존에 선 시행 중인 4조원 규모의 대책을 더하면 총 20조원이 투입된다.


이에 더해 6조2000억원 가량의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포함되면 코로나19 극복에 모두 26조원 이상을 쓰이는 셈이다.


우선 방역대응체계 구축과 검역, 격리치료비 등에 기정예산 208억원을 집행하고, 건강취약계층 복지시설 마스크 보급 등 방역 대응을 위한 예비비 1092억원을 편성했다.


대구·청도 지역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를 가동해 대응력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2회 열고, 실물 금융시장 영향에 대한 종합 점검과 24시간 시장모니터링을 가동키로 했다. 이에 대한 실무협의체는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운영한다.


또한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보건용품에 대한 시장안정 조치도 시행한다.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이 6개권역 30개팀으로 운영된다. 마스크 대란 등 리스크 요인을 줄이기 위한 조처다.


코로나 극복에 16조 푼다…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기업 금융부담 줄인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세법개정을 통해 다음 달부터 6월까지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두 배(15→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80%로 한시적으로 대폭 올린다.


같은 기간 모든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1.5%로 100만원 한도 내에서 70% 인하한다.


코로나19로 집중 타격을 받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 부담도 줄여준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를 통해 상생분위기를 확산하고, 특별금융 지원 등을 통한 금융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내년 말까지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연매출 4800만원인 간이과세자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부가세 부담은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로 인해 개인사업자 90만명이 1인당 업종별 연평균 20만∼80만원 내외로 2년간 8000억원의 세제 혜택을 얻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또한 정부는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8세 이하 아동을 돌보기 위해 부모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부부 합산 최대 50만원의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한다.


근로복지공단의 생계비 융자를 통한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과 휴업에 따른 임금 손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에게 총보수의 20%를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추가로 지급하는 일자리 쿠폰 제도도 4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해당 참여자는 추가 지급액을 포함해 총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해야 한다.


이외에도 일과 가정 양립 추세에 맞춰 일자리·휴가·문화·관광·출산 등 다양한 분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5가지 쿠폰제도도 도입해 소비심리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예비비 투입과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 등을 통해 추가 재정보강을 추진하고 총 15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2조원 수준을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활력 제고 등에 투입할 예정”이라며 “기금변경 절차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 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상황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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