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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농식품부 최대과제는 공익직불제 안착…3월까지 세부안 마련

  • [데일리안] 입력 2020.02.11 16:00
  • 수정 2020.02.10 17:21
  •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농식품부 “중·소농에 경지면적 관계없이 연 120만원 수준 검토”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20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올해 중점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농식품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20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올해 중점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농업계의 숙원이었던 공익직불제를 도입해 환경과 생태 보전 등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제도로 안착시키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3월까지 확정키로 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작년 말 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되며, 관련 예산은 지난해 국회단계에서 최종 2조4000억원이 반영됐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미래를 여는 열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업·농촌’을 주제로 한 올해 주요과제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과 당·청 주요인사, 농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환경부와 합동으로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공익직불제 도입…경지면적 작을수록 높은 단가 책정, 논·밭 진흥지역도 동일


우선 농식품부는 우리 농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0.5ha 이하 소규모농가는 경지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 수준의 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직불제 개편 협의회의 제시안으로 반영·추진하되, 농촌거주 및 영농기간 3년 이상, 농외소득 일정액 미만 등 일정자격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에 한해서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그 외 농업인의 면적직불금은 경지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책정하고, 쌀 과잉생산 개선과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논·밭 진흥지역의 단가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역할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농약과 비료사용량의 감축 목표 설정과 환경관리·생태계보전·공동체활동·먹거리 안전 등 농업인 준수의무도 강화된다.


농약과 비료사용량의 감축 목표는 오는 2030년까지 농약사용량의 20%(11.3kg/ha→9.0/ha), 비료사용량의 26%(268kg/ha→198/ha)를 줄인다는 계획이며, 공동체 활동 등 신규 도입 의무는 현장 수용성을 감안해 연차별로 활동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이행여부의 점검은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부정수급 여부를 사전점검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하고, 신청·점검·사후관리 등 각 단계별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직불금 신청 때 보조사업 이력DB를 비교해 필지별로 신청자와 경작자의 일치 여부를 시스템 상에서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신청자가 경작사실확인서・임대차계약서 제출 등 소명토록 해 직불금 부정수급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아울러 농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수탁 시 기존 임차 관계를 인정하며, 농지 면적제한을 폐지하는 등 제도도 개선해 농지은행 수탁을 촉진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지원…2040세대는 선도형, 5060세대 은퇴형 귀농·귀촌에 방점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농업·농촌 일자리 지원 대책을 올해도 중점 추진한다.


정부는 2017년 6월 이후 부터 작년 12월까지 농림어업 고용이 31개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2040세대가 농업을 새로운 직업으로 인식하고, 5060세대는 은퇴 이후 삶을 위해 농업·농촌을 선택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선도형 및 지역혁신 일자리 창출에 더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농림어업 취업자수가 작년 139만5000명으로 2016년 대비 12만2400명이 증가했고, 고용이 회복된 지난해에만 5만5000명이 증가했다.


증가 원인으로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약 711만명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귀농·귀촌이 사회경제적 흐름으로 이어졌고, 규모화·법인화 등 우리 농업의 구조변화로 고용여력이 확대됐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농식품부는 우선 2040세대를 주요 타깃으로 한 선도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농지·시설확보와 교육·컨설팅 부족 문제를 지원키로 했다.


현재도 농지은행에서 2040세대에 우선적으로 농지를 지원하고 있으나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이 원하는 지역의 유휴농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임대하는 방식을 확대한다. 청년농 농지공급물량을 작년 1697ha에서 올해 2240ha로 늘린다.


시설농업을 선호하지만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농업에 쉽게 진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이 가능한 임대형 온실 30곳과 스마트팜 6곳(혁신밸리 4곳+지역특화 2곳)을 조성하고, 심층창업컨설팅을 신설해 청년들의 투자실패 가능성을 줄이는 데 집중한다.


기존 청년농업인의 ‘스텝업 기술교육과정’ 확충과 청년 특화형 직거래 장터, 온라인 소셜커머스 등 새로운 유통경로 발굴 및 자금과 스마트농업 등 기술과 아이디어도 지원한다.


특히 혁신 창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모태펀드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창업 단계의 잠재력 있는 경영체에 투자하는 100억원 규모의 ‘영 파머스 펀드’와 성장단계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징검다리 펀드’를 215억원 규모로 조성키로 했다.


아울러 국산 농산물 수요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농식부 수출시장을 넓히는데 중점을 두고 신남방·신북방 등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도 추진한다.

5060세대를 주요 타깃으로 한 지역 일자리 창출도 지원한다. 신중년을 준비하는 5060세대가 실패하지 않도록 특화교육, 정보제공 등 체계적인 귀농준비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간과 공공부분의 서비스 기능이 부족한 농촌에 생활 SOC를 확충,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강화한다. 보건·의료·돌봄·교육 등을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농촌형 생활SOC 복합센터 104곳이 추진되며, 서비스 취약지역은 협동조합, 공동체 회사 등 사회적경제조직10곳을 시범 모델로 개발해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보완키로 했다.


또 농업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돌봄·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도 18곳에서 30곳으로 확대된다.


시민사회와 지자체가 지역여건에 맞는 먹거리 생산·소비에 대한 계획을 세워 로컬푸드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올해 농식품부는 로컬푸드 판매장을 680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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