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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법리 다툼 승산있다'…우리금융 회장 연임 재시동

  • [데일리안] 입력 2020.02.07 06:00
  • 수정 2020.02.06 21:37
  •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DLF 사태 금감원 중징계에도 손 회장 체제 유지 가닥

법률 공방 시 우리금융 유리…금융당국과 대립각은 부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금융당국의 중징계 통보에도 손태승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하면서 회장 연임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금융감독원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손실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연임을 막는 중징계를 내렸지만, 소송에 들어가도 승산이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우리금융이 끝까지 손 회장에게 힘을 싣기로 하면서 당분간 금감원과 우리금융 사이의 갈등 구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우리금융에 따르면 전날 이사회는 서울 명동 본사에서 긴급회의 성격의 간담회를 열고 금융당국의 최종 제재가 나올 때까지 손 회장 체제를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그룹 지배구조에 대해 기존에 결정된 절차와 일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말 열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손 회장을 임기 3년의 차기 최고경영자 후보로 단독 추천해둔 상태다. 이에 따라 손 회장은 다음 달 열리는 주주총회를 통해 공식 회장으로 취임할 예정이었다.


이는 금감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손 회장의 연임 도전을 지지하겠다는 행보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지난 달 3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DLF 상품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을 상대로 내부통제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금감원의 이 같은 제동에도 우리금융 이사회가 손 회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 않은 데에는 법률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즉, 법적 공방으로 들어갈 경우 승산이 있다는 얘기다. 이에 우리금융은 금융당국의 제재에 대해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금감원의 징계에 대한 마지막 칼자루를 쥔 금융위가 오는 3월 24일로 예정된 우리금융 주총 이후에 최종 판단을 내놓게 되면 손 회장은 연임을 강행해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 하지만 금융위가 그 전에 징계를 확정하게 되면 손 회장의 연임을 위한 유일한 카드는 사실상 소송만 남게 된다. 우리금융이 금융위로부터 최종 징계안을 전달받는 즉시 법원에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행정소송을 진행, 제재의 법적 효력을 주총 이후로 늦추고 연임을 강행하는 시나리오다.


금융위는 금감원 중징계에 따른 손 회장의 연임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임원 선임은 금융사의 주주·이사회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여러 제반 사정을 감안해 회사와 주주가치 제고에 가장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낸 상태다.


금융당국과의 소송전이라는 최악의 경우까지 감안하면서까지 손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대두되는 이유는 DLF 사태로 금융사 경영진을 제재하겠다는 금감원의 법적 해석에 설득력이 미약한 구석이 있어서다. 금감원은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 근거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제24조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와 관련 시행령 제19조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었다.


그런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24조에 대한 개정에 나선 금융위는 그 취지로 '대표이사, 대표 집행임원에게 내부통제 기준, 위험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관리의무를 소홀히 해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등의 경우 금융위가 해당 임원들을 제재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결국 현재 해당 조항으로는 금융사 임원을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렇게 소송이 현실화할 경우 우리금융이 지게 될 부담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 금융사에 대한 감독 권한을 쥔 금융당국과 사실상 맞서 싸우는 형국이 되는 탓이다. 우리금융뿐 아니라 금융권 전체가 이번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배경이다.


당장 DLF에 이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에서도 우리금융은 금융당국의 예의주시 대상으로 올라 있는 실정이다. 수익률 조작과 폰지 사기 등이 뒤엉킨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중 3분의 1 가량을 시중은행이 팔았는데, 우리은행 판매 잔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전해지면서다. 라임 사태는 우리은행을 포함한 16개 금융사가 공동 대응하고 있다. 삼일회계법인이 진행하고 있는 실사 결과가 나와야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확정할 수 있을 전망이다.


더불어 금융권은 지체되던 우리은행장 인선에도 주목하는 분위기다. 우리금융이 일단 손 회장 체제를 지지하기로 하면서, 그룹 내 최대 파트너인 행장 선정에도 속도가 날 수 있어서다. 우리금융은 지난 달 말 차기 우리은행장을 정할 계획이었지만, 손 회장이 중징계를 통보받으면서 이를 무기한 연기해둔 상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일정을 정하지는 못했다"면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은행장 인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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