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도로 퍼지는 글로벌 디지털화폐…"장단점 검토 필요"

"각국 세부사항 점검 후 입장 명확히 정립할 것"

주요국 디지털화폐(CBDC) 대응 현황.ⓒ한국은행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디지털화폐(CBDC)의 영토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도입을 둘러싸고 한국은행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은은 5일 발표한 '주요국의 중앙은행 CBDC 대응 현황' 보고서를 통해 각국이 연구 중인 CBDC의 세부사항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CBDC 관련 주요 이슈들에 대한 입장을 보다 명확히 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선 주요국들이 금융기관간 결제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목적뿐 아니라, 현금수요 감소 등에 대비해 CBDC 연구 및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미 효율화된 지급결제시스템을 보유한 선진국들은 거액결제용 CBDC에, 금융포용 제고 등의 필요성이 있는 개발도상국들은 소액결제용 CBDC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CBDC 관련 조직보강, 전문 인력 충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이후에는 파일럿테스트 등도 다수 예정돼 있는 상황이다. 최근 국제결제은행는 캐나다와 영국, 일본, 유럽연합, 스웨덴, 스위스 중앙은행과 함께 CBDC 관련 정보공유포럼을 창설해 각국의 잠재적 CBDC 이용 사례 등을 평가하고 관련 경험을 공유하기로 한 상태다.

이런 와중 미국과 일본, 호주, 영국 등은 금융포용이나 화폐수요감소와 같은 소액결제용 CBDC 발행유인이 자국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발행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관련 연구는 지속해 가겠다는 방침이다.

한은은 CBDC 도입이 지급결제시스템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가별 여건을 고려해 CBDC 도입에 따른 장단점을 검토 후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라고 전했다.

거액결제용 CBDC의 경우 분산원장기술의 활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과 분산원장기술 자체의 완성도 등에 대한 검증을 통해 기존의 시스템을 대체할 만큼의 장점이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소액결제용 CBDC 역시 모든 경제주체가 이용대상인 만큼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소비자의 수요에 대한 분석도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은은 "대외 여건변화에 따라 CBDC 발행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비해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해 CBDC 관련 법적이슈 검토, 기술연구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분산원장기술 기반 은행 간 자금이체 모의테스트와 소액결제 모의테스트를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 증권대금동시결제 모의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