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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수원‧산업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사전에 말 맞췄다’

  • [데일리안] 입력 2020.01.17 06:00
  • 수정 2020.01.17 05:55
  • 조재학 기자 (2jh@dailian.co.kr)

한수원‧산업부 실무자, 수차례 월성 1호기 관련 회의

한수원‧산업부, 회계법인과 경제성 평가 보고서 초안 검토

월성원자력본부 전경.ⓒ한국수력원자력월성원자력본부 전경.ⓒ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조기폐쇄를 의결한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가 고의로 축소‧왜곡됐다는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두고 긴밀히 협조한 정황이 드러났다.


한수원과 산업부 실무자들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이전부터 수차례 월성 1호기 영구정지에 관한 회의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데일리안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 기술본부 기술전략처 A부장은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논의하기 위해 2018년 2월부터 4월까지 다섯 차례 산업부 출장길에 올랐다.


A부장은 지난 2018년 2월 6일과 3월 19일 월성 1호기 운영정책 협의를 위해 산업부를 방문한 데 이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협의’를 목적으로 같은 해 3월 29일, 4월 4일, 4월 20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산업부를 찾았다.


최근 한수원과 산업부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어 한수원과 산업부간 실무회의가 정부 방침인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고서 초안에서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산업부와 한수원, 삼덕회계법인 회의 후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최종보고서가 도출됐다고 주장했다.


정유섭 의원실에 따르면 삼덕회계법인이 작성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보고서 초안에서는 “기본 가정인 이용률 70%, 판매단가 인상률 0%에서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은 1778억6000만원의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성 용역 초안 검토회의’를 거친 뒤 최종보고서에는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면 91억원의 손실이 나고, 즉시 가동을 중단하면 315억원의 손해가 나는 것을 감안하면, 바로 세우는 것보다는 224억원 평가이익이라고 분석했다. 경제성이 급격히 떨어진 것이다.


초안 검토회의에는 A부장 등 한수원 실무자 4명과 산업부 관계자 2명,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1명 등 총 7명이 참석했다. 또 재평가 결과를 검토하기 위한 회의를 초안 검토회의가 열린 지 사흘 뒤인 5월 14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은 2018년 2월부터 월성 1호기에 관한 정부 정책의 이행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기술본부장을 TF팀장에, 기술전략처장을 간사에 앉혔다. 월성 1호기에 관한 실무를 맡은 A부장은 TF에 속해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논란은 감사원이 다음달 감사 결과를 내놓아야 정리가 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오는 22일까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에 대한 실지감사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의견수렴, 감사보고서 검토 및 심의 등을 거쳐 다음달 말 감사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한수원, 회계법인에 대해 경제성평가의 기준이나 전제를 바꾸라고 압력을 행사하거나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산업부, 한수원, 회계법인간 회의는 회계법인이 경제성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기관의 의견청취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한수원은 “정 의원 측에서 공개한 ‘보고서 초안’은 최종 평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 중 하나였을 뿐”이라며 “회계법인이 도출한 결과는 이후 회계전문 교수 및 제3의 회계법인의 자문·검증을 다시 한 번 거쳤다”고 밝혔다.


한편, 한수원 이사회는 경제성 평가 보고서를 근거로 지난 2018년 6월 15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4일 월성 1호기 영구정지안을 가결했다. 월성 1호기는 고리 1호기에 이어 국내 두 번째 영구정지 원전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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