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방송규제 개선·역차별 해소…지상파 중간광고 연내 허용

방통위,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공정 경쟁·미디어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0년도 방통위 업무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낡은 방송규제를 개선해 미디어 산업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한다. 매체 간 규제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간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 등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차별적 광고규제를 개선한다.

국내 사업자와 글로벌 사업자간의 규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 사업자의 불법행위도 국내사업자와 동등하게 조사·점검하는 등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활력있는 방송통신, 신뢰받는 미디어”를 비전으로 ▲활력 있는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 ▲신뢰받는 방송환경 조성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 등의 목표를 중점 추진한다.

먼저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혁신한다. 광고․협찬․편성 규제와 권역별 상호겸영규제 등 방송 분야의 낡은 규제를 해소하고,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대응해 미래지향적인 중장기 방송규제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매체 간 규제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간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 등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차별적 광고규제를 해소한다. 이에 따라 연내 지상파 중간광고가 허용될 예정이다.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권리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사전에 제시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해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 도입을 활성화한다.

차별화된 한류 방송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문화적 다양성과 공익성을 갖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콘텐츠 투자와 관련된 재허가(재승인) 조건(약 9000억원)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점검한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신남방 주요국가 플랫폼에 원활히 진출하고 나아가 한․아세안 OTT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해외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국내사업자와 동등하게 조사·점검하고, 주요 해외사업자를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포함해 국내외 사업자간 규제형평성을 제고한다.

◆공적 책임 강화…종편 재허가 승인 원칙대로

방송시장에서 발생하는 신유형 불공정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유료방송사에 대한 현장조사권을 도입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명의도용 휴대폰 개통 등 방송통신시장의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를 개선한다.

신뢰받는 방송환경 조성을 위해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 지상파·종편·보도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재허가·재승인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방송 보도와 자율적인 법령준수를 유도한다.

지역방송과 지자체, 방통위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료방송 인수합병(M&A) 사전동의 시 지역성을 중점 심사한다. 모바일 유통에 적합한 지역방송 콘텐츠 제작을 지원해 지역성과 다양성을 구현하는 지역미디어의 기능을 강화한다.

국민 참여를 확대해 방송정책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KBS 등 공영방송 이사·사장을 선임할 때 국민참여를 보장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국민이 묻는 의견청취제도를 도입한다. 종편·보도·대형PP 공익광고 의무편성비율 상향(0.05%→0.1%)하고 주시청시간대 가중치를 부여한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재난방송의 신뢰성도 강화한다. 수어·영어자막 등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방송을 확대하고, 재난 주관방송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팩트체크’ 활성화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해 불법유해정보에 적극 대응해 청정 인터넷 환경을 구현한다.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은 24시간 내 심의해 차단하고, 관련 영상물을 식별할 수 있는 범부처 공동 데이터베이스(DB)를 운영하는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통을 근절한다.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민간 자율의 팩트체크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과 청소년 보호지침을 마련하는 등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스팸·플로팅광고 등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

지능정보사회 고도화에 대응해 이용자 보호정책도 강화한다. 1월초에 설립한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를 운영해 민관 협의체를 중심으로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를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정책을 지원한다.

시․청각장애인용 TV 1만5000대를 무료로 보급하고, 화면해설․자막․수어방송과 발달장애인용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한편, 인터넷 기반 서비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음성을 자막으로 제공하는 기술도 개발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올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포용’, ‘혁신’, ‘공정’의 핵심가치를 방송통신 분야에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현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방송통신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 성장을 이끌어갈 디지털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