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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제정책] 공공부문 SOC 23조2000억원…건설투자 확대


입력 2019.12.19 11:50 수정 2019.12.19 10:34        배군득 경제부장

광역교통망 구축에 6조원…생활SOC 10조5000억원 투자

국가 기반시설 안전관리 원년 선언…노후 SOC 개선에 주력

광역교통망 구축에 6조원…생활SOC 10조5000억원 투자
국가 기반시설 안전관리 원년 선언…노후 SOC 개선에 주력


공공부문 사회간접자본(SOC)이 23조2000억원 투입되며 투자활성화를 이끈다. 광역교통망 구축에 6조원, 생활SOC에는 10조5000억원을 쓴다. 내년에는 국가 기반시설 안전관리 원년으로 삼고 노후 SOC 개선에도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9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SOC 분야는 공공부문을 비롯해 노후시설까지 광범위한 투자에 나선다.

광역교통망은 6조원(국비 2조2000억원, 지방비‧민자 등)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GTX-A(2023년 말) 및 신안산선(2024년 하반기)은 당초 계획대로 준공하도록 공정을 관리하고, 공기단축 방안을 검토·추진한다.

또 GTX-C(2018년 12월 예타통과)는 2021년 말(당초 2022년), GTX-B(2019년 8월 예타통과)는 2022년 하반기(당초 2023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일정 단축을 협의한다. 진접선‧하남선 등 진행 중인 간선‧광역철도망은 적기 개통되도록 관리에 들어간다.

순환‧지하 도로망 구축 사업도 신속히 추진한다. 제2순환망 등 간선도로 미착공 구간(안산~인천)을 신속 착공하고, 예타 중인 사업(서울~양평, 계양~강화)은 사업기간 단축 추진한다.

서울외곽선(판교-퇴계원) 복층화, 서울 동서횡단축 등 주요 간선도로 대심도 지하도로 건설 방안 검토·추진도 내년에 이뤄진다

이와 함께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 지연 등으로 교통 불편이 심각한 지역은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여 대책이 수립된다.

국민수요가 높은 생활SOC는 내년에 10조5000억원으로 확대된다. 공사비용 부담이 큰 복합화 사업의 경우 캠코 등을 통한 공공 위탁개발을 접목해 재정여력이 취약한 지자체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지자체가 지역 내 유휴 국유지에 생활 SOC를 확충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령 개정도 이뤄진다.

또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시설 복합화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법적기반 마련에 나선다.

어촌 연안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어촌뉴딜 신규 120개소도 조기 착수한다.

내년에는 국가 기반시설 안전관리 원년으로 노후 SOC 개선에 총 5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국가 기반시설 기본계획‧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인프라 총조사를 통해 2023년까지 국가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이밖에 지자체의 노후 수도시설 조기 정비를 위해 차입선을 다변화하고 상·하수도, 가스관, 열수송관 등 지하시설물을 포함한 지하공간 안전 확보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부산‧거제‧인천 등 노후‧유휴 항만은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시민참여형 재개발 모델 정착에도 집중한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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