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 서민 필수생계비 줄인다…통신료·의료비·교육비 등 완화

서민·자영업자 지원 강화, 주거안정도 지원

서민·자영업자 지원 강화, 주거안정도 지원

정부가 서민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알뜰폰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한 통신료 부담을 완화하고 야간․휴일 진료 활성화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을 통해 의료비도 경감한다.

서민들의 실질소득을 확충을 위한 필수 생계비를 줄여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방안으로, 내년 상반기 이동통신사의 5G 중저가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고 하반기에는 소비자 선호 정액요금제를 제공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소아의료기관의 야간·휴일 진료 활성화를 통해 응급실 과밀화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경증 소아환자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관련업계(보험업·의료업 등) 의견 을 조율하고 보험업법 등 관련법령 제·개정도 추진한다.

단계적 고교무상교육과 근로장학금 확대 등을 통한 교육비 경감도 추진한다.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확대와 학자금 대출 금리와 상환부담도 줄인다.

공공임대주택 운영 효율화, 전세반환보증 활성화 등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도 강화한다.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을 통해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임대주택 관리 효율화(공가율 감소 등)도 추진한다.

서민 전세보증금 반환리스크 완화를 위해 HUG의 전세보증보험 공급규모를 추가로 확대하고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전세금반환보증’ 결합상품도 신규로 내년 6월 출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민생 밀접품목인 농산물의 수급 및 채소가격안정제와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2020년까지 연장, 신문구독료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도서민 이용빈도가 높은 구간 운임을 70% 할인 등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