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법사위 통과 불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불발됐다.

국회 법사위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두 법안을 논의했지만 충분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또 다른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과 함께 처리돼야 한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1년 이상 충분히 검토가 이뤄졌다는 이유를 들어 처리를 요구했으나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두 법안 모두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여 위원장은 "오늘 갑자기 상정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 의원님들께서 좀 더 검토하실 시간을 드리고 나머지 데이터3법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지 다음 전체회의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