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신산업 해외경쟁력, 美·獨·日에 밀리고 中에 쫓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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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신산업 해외경쟁력, 美·獨·日에 밀리고 中에 쫓겨"
    “입법에 의한 규제강화,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발목잡아”
    車산업연합회 산업발전포럼, ‘우리 산업규제의 글로벌 조화 방안’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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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11-19 12:11
    김희정 기자(hjkim0510@dailian.co.kr)
    “입법에 의한 규제강화,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발목잡아”
    車산업연합회 산업발전포럼, ‘우리 산업규제의 글로벌 조화 방안’ 주제


    ▲ 19일 한국기술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자동차산업연합회 등 19개 기관이 주관한 산업 발전포럼이 개최되고 있다. ⓒ데일리안

    우리나라의 과도한 규제혁신이 기업 성장을 방해하고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잃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한국은 전기차, 스마트 선박, 로봇, 첨단 신소재, 반도체 등 12개 신산업 분야에서 미국·독일·일본에 밀리고 중국에 쫓기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회장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현대경제원구원 등 19개 기관은 19일 오전9시30분 한국기술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우리 산업규제의 글로벌 조화방안’을 주제로 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입법, 산업, 시장진입 등에 대한 산업 전반적인 규제를 분석하고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 국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주연 아주대 교수는 ‘주요 산업 규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12대 신산업에서 우리나라는 미국,독일, 일본 대비 신산업별 국제 경쟁력이 낮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일본은 모든 분야에서 한국보다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중국은 전반적으로 한국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지만 항공, 드론, 전기차 등 산업에서는 한국을 앞서거나 근소한 차이로 추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문제점으로 ‘규제혁신’을 지적했다. 그는 “신산업 본원적인 규제혁신의 과제에 대해 우선 규제영향평가 없이 무분별하게 규제를 양산하는 의원발의 법률이 문제”라며 대책으로 규제영향평가 도입, 규제일몰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장이 19일 ‘우리 산업규제의 글로벌 조화방안’을 주제로 개최된 산업발전포럼에서 개회사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장도 이날 개회사에서 한국의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규제 확대, 특히 입법규제를 핵심으로 꼽았다.

    정 회장은 “최근 상반기 제조업 일자리가 전년 대비 1.4% 감소, 6만3000개가 사라지는 등 최근 우리 제조업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취했지만 경제성장은 위축되고 소득불균형은 오히려 확대됐다. 노동경직성과 실업수당 등 복지혜택 확대, 산업금융과 기업보조금의 후진성, 늘어가는 산업규제 등이 재정정책의 효과를 반감시켰다”고 진단했다.

    이어 “입법에 의한 규제강화가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성장 발목잡기로 이어진다”며 “여론 떠밀리는 졸속입법, 특정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만 반영하는 민원입법, 중복입법과 과잉입법 등 다양한 유형의 규제들은 우리 산업과 경제의 숨통을 억누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의 20대 국회 기준 연평균 입법건수는 1700여건인 반면 미국 210건, 일본 84건, 영국 36건에 불과하다”며 “국회의 신중하고 합리적인 입법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법·제도로 인해 기업의 성장사다리(중소기업 → 중견기업 → 글로벌 전문기업 → 대기업)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성장해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그 동안 누려 왔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의 축소 및 배제, 차등적 규제 강화, 새로운 규제 적용 등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확대·성장하기보다는 중소기업으로 잔류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며 이에 관한 대책을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국 배재대 교수는 기술혁명기에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득권 산업을 보호하고 있는 각종 진입규제는 철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일본이 디지털사회로 오면서 뒤처지기 시작한 지난 20년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듯, 우리나라도 플랫폼 비즈니스 육성에 관한 전략의 부재로 경제가 지지부진함을 겪고 있다”며 “중국경제가 지난 20년간 비약적으로 발전한 이면에 알리바바로 대표되는 각종 플랫폼 비즈니스가 중국을 넘어 세계로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자각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특히 국회가 디지털경제로 이행 과정에서 소위 전통산업의 어려움만 강조한다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혁신기업이 등장할 기반은 점점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 이어 19일에 이어지는 산업 발전포럼에서는 환경, 노동 관련 규제가 주로 다루어질 예정이다.

    포럼을 공동주최한 19개 기관은 자동차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민간발전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SW·ICT총연합회, 한국M&A협회다.[데일리안 =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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