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의 명암②] ‘마지막 퍼즐’ 분양가상한제까지…“시장 내성만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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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2월 09일 20:46:07
    [부동산 규제의 명암②] ‘마지막 퍼즐’ 분양가상한제까지…“시장 내성만 키웠다”
    분양가상한제 발표 후 강남권 청약경쟁률 수백대 1 기록
    참여정부보다 안정됐다지만…문 정부 연간 집값 2배 더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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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11-14 06:01
    이정윤 기자(think_uni@dailian.co.kr)
    분양가상한제 발표 후 강남권 청약경쟁률 수백대 1 기록
    참여정부보다 안정됐다지만…문 정부 연간 집값 2배 더 뛰어


    ▲ 서울 용산구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주택과 아파트 단지 모습.ⓒ뉴시스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끊임없이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엔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집값이 안정됐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집값은 상승하고 있고, 수요자들은 집값 하락을 전혀 체감하지 못 하는 분위기다. 오히려 잇단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시장의 내성만 키웠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 지역을 발표하면서 문 정부 부동산 규제의 ‘마지막 퍼즐’을 맞췄다.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시큰둥하다. 관망세가 짙어지긴 했지만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정부 정책을 비웃듯 강남권 청약시장은 3.3㎡당 5000만원에 육박하는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수백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앞선 6·19대책, 8·2대책, 9·13대책과 마찬가지로 규제 발표 직후 잠시 주춤하다 다시 반등할 것이라는 인식이 기저에 깊게 깔려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흐름이 반복되는 사이 문 정부 2년간 집값은 이미 수억원이 오른 상태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과 경실련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2억5000만원, 강남권 아파트값은 평균 5억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2017년 5월 5억3000만원에서 지난달 7억8000만원으로 올랐다. 강남4구만 따지면 8억5000만원에서 12억4000만원으로 4억원 가량 크게 뛰었다.

    특히 국토부 측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보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난 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에서 “저금리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쉽지 않은데 그런 와중에도 8·2대책, 9·13대책과 30만호 공급대책을 통해 시장의 변동폭을 줄이는 성과는 있었다”며 “참여정부보단 안정적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 강남권 집값의 경우 참여정부는 연간 3.3㎡당 451만원이 상승했지만, 문 정부는 연간 3.3㎡당 814만원 상승하며 2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장 전문가는 “어떤 규제든 빈틈이 있기 때문에 자유시장 경제 하에서 시장을 완전히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집값은 심리인데 부동산 정책이 거듭 실패하면서 ‘결국 또 오르겠지’란 생각이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또다시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순 있겠지만 고강도 규제로서는 거의 마지막 카드인 분양가상한제 마저 실패로 돌아간다면 특별히 손 쓸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데일리안 = 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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