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서울 등 7개 지역 규제샌드박스 순회설명회 개최

지역별 순회설명회 일정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서울지역 설명회를 시작으로 7개 주요 지역별 규제 샌드박스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는 산업부에서 추진하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기업 인식을 제고하고 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 순회 설명회는 서울, 창원,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전주 등 7개 주요지역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산업기술진흥원과 함께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해 기업들 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지원내용, 주요 사례 소개, 신청 방법 안내 등 전반적인 제도 설명과 함께 규제 샌드박스 활용을 고민하는 기업에게 일대일 상담을 진행한다.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그간 5차례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총 33건 규제특례 승인했다.

이 가운데 고속도로 휴게소 주방공유,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등 사회적 관심도가 큰 이슈는 제도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고 있다. 또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드, 라떼아트 3D 프린터 등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국민 체감형 사례도 다수 창출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상에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규제를 해소하고 산업적 파급력이 큰 사례 창출에 지속적인 노력을 할 예정”이라며 “승인과제가 하루 속히 시장에 출시돼 국민이 규제혁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후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