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금융투자상품 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공동정책심포지엄' 개최

금투상품 시장 건전 육성 위해 공동 개최⋯정책당국·학계, 업계 등 다수 전문가 참가

정책 실효성 제고 위해 고민 필요⋯회계처리 방식 포함 복잡성·위험성 지표 개선해야

지난 25일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개최된 공동정책심포지엄에 참석한 주요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는 한국파생상품학회, 한국회계정보학회와 공동으로 지난 25일 거래소 서울사옥에서 금융투자상품 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공동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심포지엄은 '장외 파생결합증권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국내 파생결합증권시장의 현황과 규제동향 및 회계처리 이슈 등을 살펴본 뒤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적합한 규제 방향 설정을 위해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금융시장의 순기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실효성이 높은 투자자 보호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강병진 숭실대 교수를 비롯해 김영길 순천향대 교수, 김동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사, 이재호 한국거래소 연구위원 등 정책당국과 학계, 업계에서 파생상품 및 회계분야의 다수 전문가들이 주제발표자로 참여한 가운데 정도진 중앙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손영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최영수 한국외국어대 교수, 전균 삼성증권 이사, 지현준 한국투자증권 상무 등도 패널로 참가했다.

주제발표, 패널 모두 투자자 보호에 초점

첫 번째 주제 발표자 강병진 교수는 국내 파생결합증권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국내 파생결합증권 시장은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특정 기초자산과 상품구조로의 쏠림 현상이 심한데다 중위험·중수익 상품이라는 점에 대한 과신이 강하기 때문에, 불완전판매의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러한 불완전판매를 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이미 적용 중에 있지만,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투자자 보호 체계 강화에 대한 담론이 다각도로 형성될 수 있도록 분산투자·장기투자를 유인하고, 투자자에게 공시·안내되는 정보의 품질을 개선하며 중위험·중수익 상품 다변화를 촉진할 벤치마크지수의 개발 등을 제안했다.

두 번째 순서로 김영길 교수와 김동원 회계사는 파생결합증권의 회계처리 해석에 대해 발표했다.

개정된 국제회계 기준 하에서 파생결합증권 발행자와 투자자의 회계처리 방법을 살펴보고, 해당 정보가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의사결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확인했다.

파생결합증권 투자자의 회계처리 방식 및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투자자가 파생결합증권의 위험성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환권 부채(메자닌)의 공정가치 평가 회계처리는 재무제표 이용자의 당기손익에 대한 오해를 가져올 수 있어 전환권 부채 공정가치 평가에 관한 자발적인 추가 공시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는 전환가액 조정 조건이 부여된 전환사채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이때 발행기업의 주가가 행사가격보다 높으면 해당기업은 이를 ‘파생상품 평가손실’로 인식하지만 실제 현금유출이 발생하지 않은 회계 상의 손실수치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재호 연구위원은 해외 파생결합증권시장의 규제동향을 설명하고 국내 투자자 보호 규제에 관한 시사점을 피력했다.

유럽 등 해외에서는 파생결합증권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장내시장을 포함한 전자거래플랫폼에서의 발행·거래를 확대하고 발행자와 판매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대표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매김 한 국내 파생결합증권시장에서 투자자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행자와 판매자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고 상품의 위험성과 복잡성에 대한 지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품과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내시장을 활성화하고, 투자자교육과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위해 구조화상품 전문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