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대치동 공인중개소 현장점검…“이런다고 집값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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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1월 13일 21:27:50
    [현장] 대치동 공인중개소 현장점검…“이런다고 집값 잡히나요?”
    18일 강남구‧마포구 2개조 11명 현장단속 투입
    점검단 뜨자 공인중개소 11곳 중 6곳 문닫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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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10-20 11:00
    이정윤 기자(think_uni@dailian.co.kr)
    18일 강남구‧마포구 2개조 11명 현장단속 투입
    점검단 뜨자 공인중개소 11곳 중 6곳 문닫아


    ▲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상가동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소에서 현장점검반이 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정윤 기자

    #. 지난 18일 오후 3시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상가동 1층에 빼곡히 들어서 있는 공인중개소 11곳 중 6곳이 한창 영업시간임에도 문을 닫았다. 정부에서 현장점검을 나왔다는 눈치를 채자마자 재빨리 문을 닫은 것이다. 문을 닫은 것처럼 보이지만 블라인드 사이로 실내 불빛이 새어나오는 공인중개소도 있었다.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에 이상과열 징후가 감지되자 정부가 역대 최대로 부동산시장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단속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행정안전부‧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합동점검’은 지난 2016년부터 부동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진행해오고 있다.

    올해 들어 처음인 이번 합동점검은 강남구와 마포구 2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현장점검반은 국토부, 서울시, 단속대상이 아닌 타 자치구 구청 직원 등으로 구성된 2개조 11명이 투입됐다.

    현장점검에서는 중개사 자격증 불법대여 여부, 사업자등록증 비치 여부 등 실거래조사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1차적으로 점검하다. 2차적으로는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 강남구에서는 2개 공인중개소 4건, 마포구에서는 1개 공인중개소 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적발 내용에는 용적률이나 투기지역여부를 잘못 설명하는 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한 사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보관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례, 공동중개임에도 매수인 측 중개사 서명이 누락된 사례 등이 있다.

    유혜령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현장점검을 할 때 공인중개소들이 문을 닫는 게 가장 어려운 점이다”며 “하지만 지속적으로 점검을 지속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엔 문을 닫았어도 추후 다시 점검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울 대단지 아파트, 도시재생사업지역에서 집값 과열 징후가 있는 지역, 거래가 많거나 집값이 크게 오른 신축 아파트를 위주로 계속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합동점검을 두고 이러한 단속으로 집값을 잡기는 쉽지 않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강남구 대치동 현장점검에서 만난 한 주민은 “공인중개소를 단속한다고 집값이 잡히겠냐”며 “집을 사도 남는 게 없도록 해야 다주택자도 사라지고 집값도 잡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이렇게 점검하고 나면 이 지역에 뭐가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이 더 몰린다”며 “과거에 이런 단속을 했다고 해서 집값이 잡힌 적이 있었느냐”고 꼬집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12월까지 지속하고, 내년부터는 국토부 주도로 ‘상시조사체계’를 단계별로 운영할 예정이다.

    ▲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현장점검반이 뜨자 급히 문을 닫은 한 공인중개소 블라인드에서 실내 불빛이 새어나고 있다. ⓒ이정윤 기자
    [데일리안 = 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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