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는 겁주기용?…부처간 온도차에 시장혼란 가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안갯속…“재건축 후분양 겁주기용 그치나”

밀어내기 분양‧청약광풍‧신축 아파트값 상승 등 부작용만

분양가상한제 적용 안갯속…“재건축 후분양 겁주기용 그치나”
밀어내기 분양‧청약광풍‧신축 아파트값 상승 등 부작용만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밀어내기 분양, 청약광풍, 신축 아파트값 상승 등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부작용만 속속 드러나고 있다. 사진은 서울 도심 전경.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밀어내기 분양, 청약광풍, 신축 아파트값 상승 등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예고 이후 부작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 가운데 상한제 시행령 개정을 코앞에 두고 정부가 명쾌한 입장을 보이지 않자 혼란이 더욱 가중되는 분위기다. 때문에 분양가상한제가 ‘겁주기용’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일 “10월초에 분양가상한제가 바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며, 경제 여건이나 부동산 동향 등을 점검해 관계 부처 협의로 결정할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신중한 입장을 밝히자 시장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다.

홍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달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 발표 직후 “분양가상한제는 효과도 있지만 나름대로 단점도 갖고 있는 게 명확하다”며 “주택법 시행령이 발효된 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선 관계부처의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홍 부총리의 발언은 시행령을 개정, 부처와 당정 협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당연한 과정을 설명한 취지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신속한 협의를 거쳐 강력한 규제들로 시장을 압박해오던 이전의 모습과 대조적인 것은 사실이다.

시장에서는 분양가상한제는 꿈틀대는 재건축 시장을 잠재우고 분양가 통제를 피하려는 조합원들의 후분양 의지를 꺾기 위한 겁주기용 카드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가운데 분양가상한제를 두고 시장에 드리운 안개는 더욱 짙어지는 분위기다.

당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기준 강화로 후분양을 검토했다가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서둘러 분양에 나서는 재건축 단지도 있다. 대표적으로 상아2차의 경우 전용 84㎡ 기준 5억원 안팎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로또아파트’의 추가 등장이 예고된 상황이다.

청약시장은 이미 분양가상한제 부작용으로 수백대 1의 경쟁률로 치달았다. 서울 동작구 사당3구역을 재건축하는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은 203.75대 1을 기록적인 청약경쟁률을 세웠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낮은 가격의 분양물량이 나올 것을 기다리는 게 일반적이지만, 실제 청약시장은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중이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공급위축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최대 10년으로 강화되는 전매제한을 피하려는 수요자들이 청약통장을 급히 꺼내든 것이다.

또 서울 아파트값도 신축을 중심으로 연일 상승 중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05% 오르며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재건축은 0.03% 떨어지며 2주 연속 하락했지만 일반아파트는 0.06% 상승하며 오름폭을 키웠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이야기가 나온 후에 시장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다”며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면 과거처럼 미분양이 많아지고 전세물량이 줄어들어 서민들이 힘들어지게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경제적 여건으로 봤을 때 지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며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가격 자체는 시장에 맡기고, 가격에 따라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세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