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기업 신용장' 日 금융권 보증 미미…제한해도 영향 적을 것"

금융위 "국내 기업 신용장, 일본계 보증 비중 적어…보복성 조치로 실효성 없어"

"양국 무역거래, 10년간 송금 중심 재편...국내은행 신용등급도 일본계 뛰어넘어"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일본 금융권의 보증 제한 등 금융보복 가능성과 관련해 "신용장 보증을 중단하더라도 우리 무역금융이나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칠 가능성은 미미하다"며 일축하고 나섰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한국 기업 신용장에 대한 일본계 은행의 보증 비중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면서 "보복조치로서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양국 간 무역거래 결제 형태가 신용장에서 송금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신용장 이용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신용장을 이용한 무역거래 결제 비중은 지난해 기준 15.2%로 10년 전인 1998년(62.1%)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15.3% 수준이던 단순송금 규모는 10년 새 65.3%로 몸집을 불렸다.

뿐만 아니라 국내 은행 신용도가 일본계 은행보다 높아지면서 현재 국내 은행이 개설하는 신용장에 일본계 은행의 보증 제공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등 국책은행 신용등급이 7월 말 기준 AA 수준이고 기은 AA-, 신한과 KB,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 등급이 A+ 수준인 데 반해 일본 금융권 신용등급은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A+)을 필두로 정책투자은행(DBJ, A), 메가뱅크로 불리는 미즈호 및 MUFG가 각각 A-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국내은행의 대일본 수입 관련 신용장 가운데 일본계 은행 보증 비중은 올 상반기 0.1% 수준에 그친다"고 덧붙였다.

비단 무역금융 뿐 아니라 금융부문 전반적으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크지 않고 대체 가능성이 높으며 외환보유액 역시 충분한 수준이라는 것이 우리 금융당국 판단이다. 당국은 "설사 일본 측이 금융분야에서 보복조치를 가하더라도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당국은 이어 "그럼에도 향후 사태 진행추이 등을 주시하면서 컨틴전시 플랜을 점검하는 등 모든 가능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가겠다"며 "검증되지 않은 일부 인사의 주관적 평가나 판단을 근거로 시장의 불필요한 불안심리를 자극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