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IC칩 훼손되면 현금서비스 못 받는다…9월부터 단계적 제한

오는 9월부터 IC칩 훼손카드 ATM 대출한도 100만원…내년 전면 금지

'ATM' IC칩 오류 시 MS전환 '폴백' 막아 위조카드 이용 대출범죄 차단

오는 9월부터 IC칩 훼손카드 ATM 대출한도 100만원…내년 전면 금지
'ATM' IC칩 오류 시 MS전환 '폴백' 막아 위조카드 이용 대출범죄 차단

내년부터 집적회로(IC) 칩이 훼손된 국내 신용카드를 통해서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 카드대출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10일 금융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를 비롯한 국내 전업계 카드사들이 오는 9월부터 국내 모든 ATM기기에서 IC칩이 훼손된 카드를 이용한 카드대출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배포했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IC칩이 훼손된 신용카드로 ATM기기에서 카드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어 내년 1월부터는 IC칩이 훼손돼 오류가 발생한 카드에 대해서는 대출서비스가 전면 제한되도록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IC칩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는 신용카드의 경우 마그네틱(MS) 방식으로 자동 전환돼 사용이 가능해왔다. 고객 편의 등의 차원에서 IC칩 결제와 마그네틱 결제로 우회해 사용하는 이른바 ‘폴백(Fallback) 거래’가 이뤄진 것이다.

지난 2015년 당시 긁어 사용하는 마그네틱 카드에서 꽂는 방식인 IC칩 카드로 전환에 나선 금융당국은 국내 모든 ATM기기에 IC칩이 없는 신용카드 이용을 제한해 왔으나 칩 훼손 등으로 인한 카드 이용 불편에 대비하기 위해 IC카드 인식 오류 시 마그네틱 방식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국내 발급카드 대부분이 IC칩 카드로 전환되는 등 IC거래 환경이 정착됐음에도 이처럼 두 체제를 병행하는 것은 보안 상 취약점으로 작용할 있다는 것이 업계 및 당국의 판단이다. 이번 서비스 개편 역시 카드 복제와 정보 유출 등 위·변조가 가능한 마그네틱 카드의 취약점을 악용한 ATM 대출범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다만 해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기존와 같이 ATM기기를 통한 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는 중국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여전히 마그네틱 카드를 사용하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차단할 경우 외국인 관광객들의 국내 관광 및 소비 등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 은련(유니온페이)카드의 경우 전체 발급카드의 약 30% 가량이 마그네틱 전용 카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ATM기기와 같은 IC칩 인식기기에서 IC칩 없는 마그네틱 전용 카드로 결제를 요청하고 이를 승인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비자와 마스터, 유니온페이과 같은 국제 브랜드사(발행사)에 있다는 점 역시 금융당국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어 해외 발급 카드에 대한 규제 실익이 사실상 없다는 판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위·변조된 신용카드로 ATM기기에서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을 받는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카드대출 사용자들의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 시행에 앞서 8월부터 훼손된 IC카드 교체 등 본격적인 계도활동을 전개할 것"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