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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이사회, 여름철 전기료 인하안 가결…3천억 비용은 어떻게?

  • [데일리안] 입력 2019.06.28 20:19
  • 수정 2019.06.28 22:12
  • 조재학 기자

1629만 가구에 월 1만142원 할인효과 예상

정부 비용보전‧이사회 배임여부 핵심 쟁점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제 개편’에 ‘관심’

1629만 가구에 월 1만142원 할인효과 예상
정부 비용보전‧이사회 배임여부 핵심 쟁점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제 개편’에 ‘관심’


김태유 한국전력 이사회 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임시이사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 의장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과 함께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제 개편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데일리안 조재학 기자김태유 한국전력 이사회 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임시이사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 의장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과 함께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제 개편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데일리안 조재학 기자

여름철(7~8월)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는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안이 가까스로 한국전력 이사회 문턱을 넘었다. 한전 이사회는 지난 21일 배임 논란 부담 등으로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이번 개편으로 약 1600만가구가 월 1만원가량의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받지만, 한전은 매년 3000억원 가까운 손실을 보게 된다. 한전이 적자의 수렁에 빠진 가운데 이사회가 손실을 떠안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부의 비용보전 문제와 배임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전 이사회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권고한 최종안을 가결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전원이 참석해 오후 5시 30분부터 2시간 가까이 회의를 진행했다.

김태유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이사회에 상정된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며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제 개편 안건도 함께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주 월요일 한국거래소 공시를 통해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관 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누진구간 확대를 상시화해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최종 권고했다.

총 3단계인 현재의 누진구간을 유지하되 1kWh당 93.3원인 1단계 구간을 200→300kWh, 187.9원인 2단계 구간을 400→450kWh로 확대하는 안이다. 지난해와 같은 폭염 시 1629만가구가 월 1만142원의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가운데)을 비롯한 이사들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다룰 한국전력 이사회’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조재학 기자김종갑 한국전력 사장(가운데)을 비롯한 이사들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다룰 한국전력 이사회’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조재학 기자

관건은 정부의 비용보전이다. 한전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과정에서 정부 지원을 요구해왔다. 앞서 누진제 개편안 의결이 한 차례 연기된 이유도 정부의 비용보전이 명확하지 못했던 것으로 관측된다.

적자에 허덕이는 한전이 전기요금 인하에 따른 비용부담까지 지게 되면 경영여건이 더 악화될 수 있다.

한전은 지난해 2080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데 이어 올 1분기에도 629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번 개편으로 매년 2536억~2874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비용보전 문제는 한전 이사회의 배임 혐의와도 맞닿아 있다.

앞서 한전은 전기요금 인하안을 이사회가 의결할 경우 배임행위가 성립되는지를 국내 대형 로펌 2곳에 의뢰했다. 이 결과를 지난 21일 이사회에서 이사들에게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차례 의결을 보류한 이사회가 개편안을 받아들임에 따라 비용보전에 관한 정부의 ‘확약’을 제시하는 등 이사들을 설득하는 데에 성공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이 언급한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제 개편안’이 어떤 내용일 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된다. 개편안에는 한전이 전기요금 누진제 인하에 따른 비용보전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가장 유력한 안으로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 폐지 또는 완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필수사용량보장공제는 현재 1단계(0~200kWh) 사용자에게 최대 4000원을 할인해주는 제도로, 이를 폐지하거나 절반인 2000원 한도로 조정하는 식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전은 연 2000억~4000억원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장병천 한전 소액주주 대표가 28일 한전 임시이사회가 열리는 한전아트센터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데일리안 조재학 기자장병천 한전 소액주주 대표가 28일 한전 임시이사회가 열리는 한전아트센터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데일리안 조재학 기자

하지만 이번 이사회 결정으로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당장 한전 소액주주들은 손실이 불가피한 전기요금 인하 결정을 내린 한전 이사회를 내달 4일 배임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전 소액주주들은 28일 이사회가 열리는 한전아트센터 앞에서도 시위를 벌였다.

장병천 한전 소액주주행동 대표는 “한전은 법에 명시된 ‘총괄원가’만 지켜도 손해를 볼 수 없는 회사로, 이사회는 전기요금 상승 요인이 있을 경우에도 가격조정을 하지 않는 등 주주이익을 대변하지 않았다”며 “한전이 적자에 빠진 상황에서 적자를 가중시키는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배임 혐의로 이사회를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주영훈 에너지자원실장은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말했다”며 “이는 가이드라인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으로 한전 이사회가 이번에 의결한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정부에 인가 신청하면,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와 인가를 거쳐 내달부터 새로운 요금제를 적용한다. 시행이 늦어지더라도 7월부터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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