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윤석열 지명은 적폐수사 보답이자 충성 요구"

"검찰에 '자기 사람' 심어 사유화하려는 조치

윤석열도 장차 책임을 무겁게 질 상황 온다"

"검찰에 '자기 사람' 심어 사유화하려는 조치
윤석열도 장차 책임을 무겁게 질 상황 온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18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은 자기 사람 심기를 통한 검찰권력 사유화 시도라고 규탄했다. 한변 소속 석동현·이헌·채명성 변호사가 지난달 8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토론을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18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은 4명의 전현직 공직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든 '적폐수사'의 보답인 동시에 지속적인 충성 요구라고 규탄했다.

한변은 이날 성명에서 "윤석열 검사는 조직 서열을 몇 단계 건너뛰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뒤, 정권의 입맛에 맞게 100여 명이 넘는 고위공직자를 구속하는 등 비상식적인 수사로 4명의 전현직 공직자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했다"며 "이런 사람을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파격적으로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한 것은 지난 2년간의 무자비한 적폐수사의 보답인 동시에 계속 더 충성하라는 요구"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정권은 사법부에 대해서도 지방법원장에 불과했던 김명수 판사를 파격적으로 대법원장에 임명한 뒤, 특정 이념 성향의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민변 출신 법조인들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장악했다"며 "이제 검찰 조직에까지 자기 사람을 심어서 사유화하겠다는 후안무치한 조치"라고 성토했다.

한변은 윤 후보자를 향해 "검찰총장이 될 경우, 자신도 장차 그 행적에 대한 책임을 매우 무겁게 져야할 상황이 온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선 "대통령과 집권당은 검찰과 법원·헌재 등 사법을 장악하려는 헛된 욕심에서 벗어나라"고 했다.

한변은 지난 2013년 8월 법치주의 확립과 인권옹호의 사명감을 가진 법조인들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목표로 창립한 비정부기구(NGO)다. 유엔경제이사회(ECOSOC)의 협의자지위(Consultative Statue)를 취득했다.

김태훈 변호사가 현재 상임대표이며 석동현·이헌·채명성 변호사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