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카드수수료 낮추고 대형사 높이겠다던 금융위…이제와 묵묵부답"

"8000억 손실 보전할 수 있는 근거 제시 없다면 결국 '눈속임'"

"핵심요구안 관철 없으면 총파업" 카드노조, 강경입장 '재확인'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카드산업경쟁력강화TF 결과를 두고 알맹이 빠진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6개 카드사 노조를 포함한 금융 공동투쟁본부가 5월 말까지 추가대책이 없을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카드수수료의 역진성 해소를 강조했던 최종구 금융위원장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다. ⓒ금융노조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카드산업경쟁력강화TF 결과를 두고 알맹이 빠진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6개 카드사 노조를 포함한 금융 공동투쟁본부가 5월 말까지 추가대책이 없을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카드수수료의 역진성 해소를 강조했던 최종구 금융위원장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다.

허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사무금융노조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면담에서 카드사 노조위원장들과 만나 중소·영세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하면 대형가맹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그런데 4개월이 지난 최근 TF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오로지 헛다리만 짚고 있다"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허 위원장은 또한 "최종구 위원장의 대책은 설익은 정책이며 최근 내놓은 안 역시 그간의 정부 정책을 그대로 담기만 한 전혀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라면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산업의 발전이 아니라 후퇴의 선구자 역할을 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카드수수료대책으로 카드업계에 최소 연 8000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카드노조는 작년부터 그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연 매출 5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 및 레버리지 배율 완화, 부가서비스 축소 등)마련을 요구했으나 최근 발표된 TF 결과에도 이같은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허 위원장은 이날 핵심 요구안 중 하나로 제시한 레버리지 배율 규제와 관련해 "금융산업의 레버리지 8% 수준인 반면, 카드사의 경우 22%까지 충분하게 유지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써는 자기자본 확충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아무 근거 없이 유독 카드산업에 대해서만(레버리지 규제를) 6배로 낮게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가서비스 축소' 요구의 경우 두 금융당국 간 '책임 떠넘기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허 위원장은 "기존에 제공되고 있던 부가서비스에 대한 축소 부분의 경우 충분한 논의를 통해 카드사들이 적자가 많은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금융위가 이에 대해 명확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금감원에 책임 떠넘기기 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노조 측은 이같은 요구안에 대한 추가대책 마련 요구가 내달까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대략 5월 말을 기해 총력투쟁에 본격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허 위원장은 금융당국을 상대로 "8000억원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분명히 해달라, 그렇지 않을 경우 결국 '눈속임'일 뿐"이라면서 "카드사들 역시 대형가맹점 갑질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상생의 길로 들어갈 수 있기를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