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상요인 없다지만...전문가 "현정부 에너지정책으로 전기료 18% ↑"

정부 출범 이후 1조2천억 탈원전 정책 비용 발생

25일 ‘에너지 정책의 정치와 경제학’ 국회토론회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와 최연혜 국회의원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에너지 정책의 정치와 경제학’을 주제로 주최한 국회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황주호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데일리안

정부 출범 이후 1조2천억 탈원전 정책 비용 발생
25일 ‘에너지 정책의 정치와 경제학’ 국회토론회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탈석탄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와 최연혜 국회의원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에너지 정책의 정치와 경제학’을 주제로 주최한 국회토론회에서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정부가 2017년말 수립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전원믹스를 그대로 이행할 경우 전기요금이 18% 증가한다”며 “2017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이 15조원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또 “국내 에너지전환 정책의 롤모델인 독일의 경우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전기요금이 35% 급증했다”며 “한국에서 전기요금이 30% 인상된다면 2017년 기준 GDP가 51조원 손실되고, 일자리 44만개가 날아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현 정부 출범 이후 1년 6개월간 탈원전 정책에 따른 비용이 1조2821억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원전 안전성 강화에 따른 계획예방정비기간 증가로 지난해 원전이용률이 65.9%로 급감했다.

양 교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원전을 대체해 가스발전 이용이 증가하면서 1조2821억원의 비용이 추가 발생됐다”며 “탈원전 정책으로 발전비용‧물가‧미세먼지‧온실가스가 증가한 반면 원전경쟁력‧일자리‧소득이 감소했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전력수급 안전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탈원전 정책이 반영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내용이 5년 전에 작성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적용됐다면 대정전 위험성이 높아진다”며 “전력수요 과소 전망에 따른 수급 불안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설정된 전력수요 증가율 1.3%를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적용할 경우 2018년 최대전력수요는 82.1GW로, 이에 따른 공급용량은 90.2GW로 추정된다. 이는 2018년 7월 24일 최대 수요 92.5GW를 밑도는 수준으로 블랙아웃이 일어날 위험성이 높다.

또 재생에너지 간헐성 보완을 위한 인접국과의 전력망 연계 필요성도 대두된다. 외교안보연구원에 따르면 탈원전 에너지전환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충분한 국산에너지와 전력망 연계를 꼽았다. 한국은 국산 에너지도 부족하며, 인접국과의 전력망 연계도 전무한 상황이다.

황주호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탈핵운동은 그간의 핵폐기물 정책이 여러 차례 실패를 거듭하면서 정치적 색채를 더해 왔으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핵 국회의원과 탈핵 교수 모임이 결성됐다”며 “에너지 정책을 이성적인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환경운동자들에 의한 사회정치적 압력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며 “원전 산업의 생태계와 산업의 경쟁력의 심대하게 훼손되는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굽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금 한국정부가 사회주의적 이념의 도그마에 사로잡혀 과학과 논리가 아닌 신앙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