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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t Korea] 혁신성장 추진에 시동, 미래먹거리 찾는다


입력 2019.01.08 06:00 수정 2019.01.08 08:14        이소희 기자

4대 신산업 우선 집중 지원·예산 본격 투입, 세부전략 부재 등 비판도

4대 신산업 우선 집중 지원·예산 본격 투입, 세부전략 부재 등 비판도

집권 3년 차 문재인 정부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미래먹거리를 찾기 위해 혁신성장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저성장 고착화를 탈피하고 경제 성장세의 중장기 목표로 경제체질 개선을 내세우면서 혁신성장을 통해 성장 잠재력과 경제의 구조적 업그레이드 등을 이뤄내겠다는 전략 하에 정권 초기부터 소득주도경제와 함께 경제정책의 두 축으로 표방해왔다.

그럼에도 현재까지의 혁신성장에 대한 평가는 그간 이전정부부터 해오던 관련정책의 확장판으로 크게 새로운 것이 없다는 비판이 대다수다.

특히 앞세운 소득주도경제가 여러 비판에 직면하고 경제지표까지 바닥을 드러내자 혁신성장에 대해 ‘지지부진 하다’면서 추진 속도와 구체적인 방향 설정을 명확히 해아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신산업 혁신성장 일자리 박람회에서 한 참석자가 부스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신산업 혁신성장 일자리 박람회에서 한 참석자가 부스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혁신성장의 주요 근간은 규제개혁과 새로운 기술개발을 통한 산업적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정부에서도 이를 감안해 집권 첫해인 2017년 12월 드론·초연결 지능화·스마트 공장·스마트팜·핀테크·재생에너지·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 등을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으로 선정하고, 플랫폼 경제 부분에 5조원 이상의 투자를 약속하기도 했다.

이후 혁신성장의 기본 틀로 선정된 8대 선도사업에 대해 불투명한 사업성과 지원의 한계, 기술면에서도 경쟁국가에 비해 이미 선점당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랐다.

결국 정부는 스마트공장 산단·미래차·핀테크·바이오헬스를 4대 신산업으로 앞세우고, 재정․세제․제도 등을 집중 지원키로 하고 시범사업을 서두르겠다는 계획을 우선순위로 조정했다.

분야별 지원책으로는 스마트공장을 올해 4000개에 이어 2022년까지 3만개를 보급, 연계된 패키지 솔루션 등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핀테크 분야에서는 비금융기관의 국내에서 제공하고 있는 간편결제서비스의 해외이용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이오헬스 부문에서는 글로벌 수준 신약개발을 위해 막대한 연구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해외 임상시험(3상)을 신성장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지원으로 차세대 신약개발 기술 R&D를 진행한다.

또한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로봇 등 신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해 스마트홈 기술개발 사업, 드론 활용 서비스 시장창출 지원 등과 같은 융복합 신시장을 넓혀가는 전략도 병행한다.

취약해진 제조업의 혁신전략도 마련됐다.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4대 분야를 우선적으로 집중 지원키로 했다.

전기·수소차 보급 지원 확대, 자율차 등 미래차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개발 프로젝트, 친환경 선박시장 창출, 차세대 디스플레이 대규모 R&D 투자, 대산 첨단화학 특화단지 조성 등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규제샌드박스의 대표 선도사례를 창출하고, 기업들의 투자애로를 각 부처 옴부즈만간 협업 등을 통해 적극 발굴, 신속히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4차 산업혁명 등 중장기 도전요인의 대응을 위해 혁신성장·미래전략 관계장관회의도 신설·운영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올 초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신년회에서 “혁신이 있어야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저성장을 극복할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다.”면서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을 위한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하겠다. 과학기술을 창업과 혁신성장으로 연결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가겠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이 같은 혁신성장 실행 의지에도 신속하고 적극적인 규제개혁에 대한 아쉬움과 핵심 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 부족, 범정부적 세부전략 수립 부재 등이 여전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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